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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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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과 한명숙, 너무나 다른 검찰의 태도 최시중. 우린 이 이름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된다. 이명박 정권과 함께한 자로서 지금의 막장정권을 만들어 낸 일등 공신(?)이다. 그러한 자가 요즘 불법대선자금의 성격이 너무나 다분히 보이는 죄목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처음에 파이시티 전 대표에게 수십억에 달하는 돈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받았다는 뉴스를 듣고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며 개인적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거기다 최시중은 불법대선자금의 성격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을 때만 해도 탄핵거리가 생겼다고 좋아라 했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 도사리고 있던 혹시나 하는 우려는 역시 검찰에 의해서 나타났다. 다음날 최시중은 바로 파이시티 전 대표에게 받은 돈을 여론조사용으로 사용했다는 말을 뒤집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게 되면서이다. 뉴..
김제동의 기소유예 : 웃기지도 않는 사건 김제동이 지난해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점퍼로 턱부분을 가리고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퇴근하는 선후배님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라는 글을 올린 것을 가지고 한 시민이 제보했다. "김제동이 트위터에 투표독려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되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이를 배당받아 수사를 했는데 경찰은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에서는 기소유예를 선고했다. 김제동 측은 웃기는 일이라고 했지만 난 웃기지도 않다고 말하고 싶다. 특정후보를 지칭한 것도 아니고 어느 당을 지지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레 짐작으로 김제동은 좌파 빨갱이니까 특정후보를 지지한 것과 같다는 논리가 아닌가. 김제동..
KTX 민영화.. 예정된 수순 같았다. 정부가 드디어 KTX를 민영화하기 위해 달리고 있다. 나는 아주 예전부터 이러한 움직임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의 성격상 그렇기도 하고 민영화를 신봉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집합들의 모습에서도 그러했다. 특히나 이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여러가지 일들을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비단 한국교통연구원의 그동안의 행태를 차지하고라서도 한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KTX를 잦은 사고등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니였나 싶다 당시 끊임없는 KTX사고를 뉴스를 통해 들으면서 의구심을 갖게 되었으니 이 정부는 여러가지 음모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당시에 나는 저렇게 자주 사고가 나고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니 민영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자 라고 하는 뉴스가 나올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어떤 형태..
전경련(全經聯)은 '기업가 정신'을 왜곡하지 말라 SK 최태원 회장이 배임, 횡령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전경련이 망언을 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기업가정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맨정신으로 기업가 정신을 운운할 수 있는지 웃기지도 않는다. 최태원 회장이 옳은 일을 했는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였다면 '가재는 게 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최태원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나? 2000억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 배임한 것이다. 그것도 자기 선물투자에 대한 손실을 만회하고자 한 목적으로 말이다. 여기에 무슨 기업가 정신이 있다고 그러시나? 기업가 정신은 둘째치고 주주들에 대한 배신이고 협력업체에 대한 배반이다. 혹시 전경련은 기업가 정신이 돈 잘버는 것이라는 잘못..
정봉주 대법원 상고 기각!! - 우리가 살아가는 비상식적인 세상의 자화상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봉주 전의원이 2011년 12월 22일 있었던(우린 이 날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 상고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정권이 이 정도까지 막갈줄은 정말 몰랐네요. 정봉주 전의원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죄목으로 유죄를 인정받은 협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사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 김경준의 변호를 맡았던 박수종 변호사의 갑작스런 사임을 두고 한 기자가 그 이유를 정봉주 의원에게 묻자 정의원은 '잘 모르겠다. 이명박 후보가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말합니다. 기자는 이를 그대로 기사로 내보냈고 당사자인 박수종 변호사는 고소, 고발을 원치 않았으나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했습니다. 2. 김백준씨가 BBK부사장이..
한미 FTA 통과 - 신묘국치, 판나라당은 하늘이 두렵지 아니한가 오늘 우리는 무력했습니다. 끝내 한미 FTA는 파행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한미 FTA의 장단점을 따지기 이전에 이 정권이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났고 맞지도 않는 경제 논리를 설득당해야 하는 것에 화가 났고 이 와중에 FTA반대 집회를 하는 국민들을 무참하게 연행해 가고 물대포를 쏘아대는 정권에 화가 났습니다. 아마도 100여년전 을사조약 체결할 당시도 이랬을까요? 그때는 일본의 칼 앞에 강제로 체결된 것이였다면 -물론 이완용같은 것들의 매국행위가 있었지만- 지금은 집권당의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조약에 서명을 하고 국민들의 뜻을 무참히 밟았다는 것이 차이일까요? 이 와중에 이명박은 대국민담화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그렇게 떳떳하면 무슨 담화를 하..
봉사활동이란 이름의 가벼움 현재의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다. 자원봉사란 말 그대로 '자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최근에는 장래의 목표를 위한 점수를 취득하기 위해 혹은 취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인증해야 하는 것이 되어 버린 것이다. 맨 처음 봉사활동 점수라는 것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혹여 정부가 봉사자들의 노역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는 진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무참히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지 않았나? 혹시 정부의 음모론 같은 것인가? 세금을 아끼면서 복지율을 높이는 국민들을 노역에 참여시키는 자원봉사제도. 지금도 수많은 학생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어거지로 그 일을 마치고 나서 자원봉사 확인서..
한나라당의 0세부터 무상보육 추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우파는 없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쵸?~ 우리의 한나라당이 무시무시한 0세부터의 무상보육이라는 복지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건 왠 홍두깨같은 소리인가? 기사 내용을 좀 보면,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한나라당이 내년부터 ‘0세 전면 무상보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보육정책을 포함한 20대 취업ㆍ비정규직, 40대 주택 대책 등을 종합해 이르면 이주 중 ‘2040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2014년까지 만 0~2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을 모든 가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당장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는 만 0세 아동에 대한 보육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내년에 0세 무상보육을 시작으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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