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디어 KTX를 민영화하기 위해 달리고 있다.
나는 아주 예전부터 이러한 움직임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의 성격상 그렇기도 하고 민영화를 신봉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집합들의 모습에서도 그러했다. 특히나 이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여러가지 일들을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비단 한국교통연구원의 그동안의 행태를 차지하고라서도 한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KTX를 잦은 사고등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니였나 싶다
당시 끊임없는 KTX사고를 뉴스를 통해 들으면서 의구심을 갖게 되었으니 이 정부는 여러가지 음모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당시에 나는 저렇게 자주 사고가 나고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니 민영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자 라고 하는 뉴스가 나올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어떤 형태든 지금 강력하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다양한 열차사고를 통해 아마 정부는 여러가지 용역과 자문을 거쳤을 것이고 거기서 원하는 답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다. 국가의 기간산업을 민영화를 통해야 경쟁력이 생기고 국민들의 행복수준이 늘어난다고 믿는 한심한 토건족들의 그 거짓된 가면을 벗겨야 한다. 스스로 벗지 않을테니 99%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역사에서 봐왔듯이 민영화는 답이 될 수 없다.
그들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텐데 이를 신봉하는 것은 소수의 욕심이 빚어낸 도적질이다. 경제학을 배웠거나 역사를 배웠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맨큐의 경제학을 신봉하면 답은 없다. 지금 맨큐의 경제학은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