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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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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불온도서 지정 정당 판결 - 공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한 때 세간의 논란이 되었던 국방부 불온도서 선정 파문을 기억하십니까? 국방부는 2008년도 7월 말 북한 찬양과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등 세 분야로 나눠 '불온서적' 23종을 선정하고 이 도서들의 부대 내 반입과 유통을 금지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은 해당 출판사들이 제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선정한 불온도서는 그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의 목적에 적합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선은 왜 하필 불온서적이란 단어를 썼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떤 것에 대한 불온일까요? 사회적 통념과 위반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가 작전수행에 위배되는 불온인가요? 우리는 흡사 현정부가 보기에 불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
고학력자 백수 300만명 시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31일 발표한 통계청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하고도 이유 없이 쉬고 있거나 아예 구직을 단념한 '백수'뿐만 아니라 가사· 육아· 연로 등을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사정에 놓인 고학력 인구가 올 1분기 300만 명을 처음 돌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자와 전문대 졸업자는 각각 200만 명, 100만 명을 돌파해 역시 사상 최대에 달하고 있다. [참고 기사 : 일 없는 고학력자 300만 사상최대] 내부 정치적인 상황을 떠나서 세계적인 경제 불황은 실업률로 이어진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가 직격탄이였다. 대외적인 경제침체는 금융개방국인 우리나라의 경제 불황으로 이어진 것이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정책이나 고용불안을 야기한 여러 정책들이 거들더니 십수년전부터 문제시 되어 ..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정치의 의미를 배우고 국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제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회 앞에서 열리는 반값등록금 법안 19대 국회 1호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사이 ´종북좌파 국회입성 안돼´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던 한 시민이 따라오고 있다. [데일리안 = 박항구 기자] 통합진보당은 결국 그들(이석기, 김재연)의 국회입성을 막지 못했다. 아마 이렇게 될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절차상의 문제, 기일의 문제 등을 간파하지 못했을리 없고 이석기나 김재연 의원도 통합진보당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낼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버티기를 했고 적중했다. 저 사진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든다. 정치를 하는 작자들은 여러가지 프레임에 갖혀서 정말 큰 프레임을 가끔 잊..
MC몽, 이제 그만 마음 아파하세요. 드디어 MC몽이 무죄선고를 받았다. 한참 잘나가던 연예인에게 몰려온 먹구름.. 주장과 주장이 오고갔던 지난 몇 년간의 종점에 드디어 다달았다. MC몽이 억울한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다. 아니 억울하다 못해 분노하지 않은 것이 대견할 정도이다. 그러나 대중앞에 그가 나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후 MC몽은 이에 더욱 아파하지 않을까 싶다. 누명을 벗었지만 더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듯 수척해진 그의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 군대가 뭐라고.. 이념은 무엇이고.. 왜 우린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만 하는지 무엇때문인지..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답할 수 있을런지. 물론 유승준 같은 고의적 병역면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만일 MC몽이 고의적으로 발치를 했다면 더욱 ..
[100분토론 돌직구녀]-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의 사상검증 유보? 자충수입니다. 어제 100분토론에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당선자에게 한 시민논객이 통합진보당의 종북주의에 대해 언급하며 질문을 했다. "이상규 의원님은 북한의 인권, 북핵, 3대세습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질문이 이상한가? 문맥에 맞지 않은가?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려운가? 아주 당연한 질문을 했고 많은 국민들이 최근 통진당 일련의 사건을 통해 종북주의에 문제를 삼고 있던 차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어떤 답변이 나올지 궁금하기도 했고 이상규 당선자는 이렇게 말한다. “종북이라는 말이 횡행하는 것 자체가 유감이다. 여전히 남아있는 사상 검증 양심의 자유를 옥죄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질문과 프레임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 북한을 가본 느낌은 회색빛이었다. 콘크리트가 색깔이 없어 회색빛이..
고영욱 간음혐의 적용. 연예계는 자정능력이 없는가. 성폭력 : 성폭력(性暴力)은 강간, 강제 추행, 성희롱, 도촬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 범죄 행위 중 하나이다. 간음 :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음 고영욱은 검찰조사 후 성폭행이 아닌 간음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적용받을 듯 하다. 이 사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많은 말들을 하겠지만 검찰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미성년자와의 간음의 죄는 엄중히 받아야 하며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그것도 여러명이나 되는)이 명백한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가 연예..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과 향후 방향에 대한 고민을 말하다 건설업 경기가 2008년 이후로 하락을 계속하더니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혹자들은 건설업 경기가 이렇게 부진한 것에 대해 엄청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리 우려할 일도 아니다.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대한민국은 부동산 열풍으로 경기를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업이라는 속성 자체가 대단위 사업이고 많은 인적 자원 및 자재 들이 단기간 투입됨은 물론 투기소요가 있을시 부가가치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이 투기적 요소가 다분했다고 생각한다. 건물을 지어놓으면 금새 프리미엄이 붙어 다시 시장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가장 손쉽게 돈벌수 있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PF대출이라는 금융기법과 결탁하게 되었고 대한민국만의 특수한 형태..
노건평씨를 이용한 검찰의 꼼수 당장 그만둬라 얼마전부터 뉴스에서 간간히 들리는 노건평씨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찹찹해진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지 3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다시 노건평씨의 비자금 소식이 들리는 것이 그 때의 일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노건평씨의 책임이 아주 없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난 검찰의 저 발표를 믿지는 않았다. 만약 어떠한 부정이 있다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 조사때 모든것이 밝혀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조사는 해놓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 발표를 미루는 엠바고(?)로써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것도 아니면 그냥 떠보기 였던지.. 어떠한 사유로도 지금 검찰의 행태는 이해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노건평씨는 결단코 그런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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