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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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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새누리당의 막장정치의 극치 설마했던 일들이 벌어졌다. 이상득 의원과 함께 저축은행 비리의 중심에 서 있는 정두언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은 부결을 해달라, 기권을 해달라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발언들을 하면서까지 정두언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죄가 있어 이를 수사하게 해달라는 검찰을 기득권자가 거절한 것이다. 이나라의 정치한다는 사람들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 일은 앞으로 십수년간 대한민국의 정치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라 장담한다. 쇄신을 말하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던 새누리당은 어디있는가? 박근혜 후보가 대선출마를 하면서 꿈을 꾸면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듯 하다. 이미 기득권자들에게는 그런 ..
안도현과 도종환의 시대정신 교육부 산하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민주통합당 도종환의원의 글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도록 한 것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그랬다고 하는데 국민들을 바보 천치로 아는 집단인가 보다. 이명박정부의 수준이 딱 이렇다. 교과서에 실린 글의 저자는 바보들만 선정하겠다는 것인지. 문학, 예술, 철학은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다. 작품들이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면 그 저자나 예술가들이 일정한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좌파, 우파의 글 또한 이 시대의 의견인데 그 중 하나만을 골라 교육하겠다는 것은 파시즘이 아니던가. 아예 교과과목중 사회, 정치를 없애는 것은 어떤가?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교육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 실제로 그럴 것이라고 강하게 추정..
건설사의 법정관리와 가계부채 증가의 아리송한 관계 최근 풍림, 우림, 벽산 등 한때 건설시장에서 방귀 좀 뀐다는 회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더불어 PF대출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 회생가능성은 언급하는 것 조차 불가능할정도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건설회사의 무리한 대출에 의한 투자와 경영상황 악화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만 끝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바로 가계부채이다. 최근 1년이상 가계부채에 대한 뉴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비상을 외치고 있다. 가계부채의 성격은 여러가지가 있다. 1)부동산 구입자금, 2)생계형 채무, 3)전세자금, 4)학자금 부채 5)기타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 현재 가계부채는 1000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 가계부채의 증가는 크게 부동산관련과 ..
화물연대 파업사태. 해결책은 없는가. 화물연대 파업, 건설노조 파업을 바라보고 있다보면 답답해진다. 특히, 내가 건설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봉급근로자일 경우 더 그렇다. 사실 모두 뉴스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파업사태는 꽤 많이 발생한다. 해마다 정규행사라고 생각될 정도이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다른 파업과 마찬가지로 생존권 확보를 위한 것이다. 도로에서 수없는 시간을 보내고도 생활비 마련이 어렵다는 취지이다. 그래서 그들은 운송료의 표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시장경제 체제에 맞지 않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시장경제 체제란 무엇이냐 하면 자유경제주의자들이 말하는 '정부개입=시장실패'라는 교과서적인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이론상(공급-수요이론)에 의하면 최저임금제와 마찬가지로 운송료의 표준화를 정착화하면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되어 사..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가 불편한 이유 최근에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를 자주 보고 있다. 이영자, 컬투, 신동엽의 재치와 개그를 보는 재미와 초대손님들의 과하지 않은 태도들에 대한 신선함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고민거리'에 대한 재미가 크다고 하겠다. 재미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각각의 고민사연들을 볼 때마다 '정말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정말 세상에 신기한 사람들이 많구나'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안녕하세요'에서 소개되는 사연들은 곧바로 포털의 주요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논란이 되기 쉽다. 화성인에 버금가는 사람들이 매주 소개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작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물론 모든 사연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ㅋㅋㅋ녀나 소변을 자주 보러가는 남자,..
정전대비훈련 실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6월 21일 내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규모의 정전대비훈련이 실시된다. 정전대비훈련이 무엇인가? 민방위 훈련도 아니고... 대충 민방위 훈련과 비슷하다. 전국적으로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자발적으로 절전을 위한 행동, 냉방기를 끄거나 전등을 소등하거나 하는 행동을 통해 정전상황시를 대비한 훈련을 하는 것이다. 얼마전인가 대규모 정전사태를 시작으로 전력난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도 예비전력 부족이란 뉴스가 심심치않게 등장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정말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정부나 한전은 그 원인을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어디서도 정확하고 납득하기 쉬운 이유는 찾을 수 없다. 갑자기 모..
이석기 의원의 말! 말! 말! 부정경선 파문으로 사퇴 압박에 시달려온 이석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이 5일 개원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사람 여기서 하는 말을 당최 알아들을 수 없다. (말 1)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제2의원회관 본인의 사무실 앞에서 대기 중이던 기자들과 만나 "정의감에 불타는 20대의 운동권의 심정으로 열심히 하겠다" (말 2) 이 의원은 우선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철저한 진상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사퇴할 생각이 없다" (말 3) 6일로 예정된 당기위원회 출석 여부와 관련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일반적인 시국사건도 변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 철저한 변론 기회가 있어야 한다" -현재 이석기 의원이나 김재연 의원의 제명관련 소명은 ..
[혐오] 일본에서 벌어진 인육먹기 이벤트 (본문에는 혐오스러운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니 원치 않으신 분은 읽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최근들어 오원춘 사건과 같은 엽기적이고 혐오적인 사건, 사고들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예전만해도 토막살인같은 것만 나와도 말세라고 했지만 이젠 누가 더 잔인하고 잔혹한가 경쟁이나 하듯이 관련 범죄가 일어나고 제정신으로 할 수 없을 것 만 같은 일들이 전세계적으로 두루 유행하듯이 발생하고 있다. (태아를 요리해 먹는 중국인) 최근 미국에서 사람의 얼굴을 뜯어먹은 좀비 사건이라든지 인육을 먹고 신체 일부를 정부기관으로 보낸 사이코패스 캐나다인이라든지 중국에서는 인육캡슐이 만들어지고 태아를 먹는 것이 자양강장제로 소개되기도 한다.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 등장한다. 인간성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