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쵸?~
우리의 한나라당이 무시무시한 0세부터의 무상보육이라는 복지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건 왠 홍두깨같은 소리인가? 기사 내용을 좀 보면,
한나라당은 이같은 보육정책을 포함한 20대 취업ㆍ비정규직, 40대 주택 대책 등을 종합해 이르면 이주 중 ‘2040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2014년까지 만 0~2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을 모든 가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당장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는 만 0세 아동에 대한 보육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내년에 0세 무상보육을 시작으로 2013년 1세, 2014년 2세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갑자기 어울리지 않게 복지정책을 들고 나오셨다.
이 뉴스를 보고 어찌나 울화가 치밀던지...
이유는 크게 두가지.
첫번째는 한나라당이 정말 포퓰리즘의 정수를 보여준다는 생각이였다.
불과 서울시장 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은 좌파의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이라며 공격을 해댔는데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으로 당선이 되자마자 혹시 유행에 뒤떨어질까봐 낼름 복지정책을 그것도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정책을 내놓는다?
내 혹시 이것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해 잠시 서민들의 화를 삭히고자 혹은 잠시 서민인척 하고자 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이 의심이 사실이라면 한나라당은 엄청난 복지포퓰리즘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나경원 후보가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의 지지를 받은지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저리 줏대없이 움직이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정당이다.
진짜 복지가 이사회의 키워드가 되다보니 거기에 편승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길 빌어본다.
두번째는 정당의 주체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수정당. 즉, 우파정당이다. 우파란 무엇이고 좌파란 무엇이더냐.
우파는 위 그림과 같이 자유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길 바라는 사람들 아닌가. 이 우파에게 복지정책이란 지나친 정부간섭으로 인해 자유시장경제에 시장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이다. 하이에크에게 물어봐라. 시장과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길길이 날 뛸 것이다.
이런 정당이 저런 과감한 복지정책이라니 이번 서울 시장 선거와 관련된 내곡동 사건과 나경원 의혹으로 혹시 자신들을 좌파로 착각하게 하는 충격을 먹었는지 모르겠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정체성도 가지지 않고 있다. 나꼼수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이나 우파로 불릴 자격이 없다. 저런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표를 의식하는 기회주의자들일 뿐이라고 광고하는 것이다.
차라리 더욱 서울시장 박원순의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비판하는 것이 더욱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텐데.
그럼 최소한 보수주의자들의 결집을 불러올 수 있을텐데 말이다.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집단에서 저런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아니면 혹시 국민들을 바보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혹시나 우려되서 하는 말인데 이 복지 정책이 지금 무진장 공격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중적인 태도에 나를 포함한 여러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저항이 거세질 경우 그냥 슬그머니 다시 정책을 백지화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또 엄청 공격받게 되지 않을까?
오래전 노무현 대통령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지 않는가.
"만일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로 보면 정부는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민주주의가 점차 발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막상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좀 끔찍해요.
무슨 일이, 무슨 일이 생길까, 한나라당이 무슨 일을 할까 이것을 예측하자면 한나라당의 전략을 보아야 되는데 한나라당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는 일은 거의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과 행동, 말과 행동이 다른 주장이 너무 많아서 종잡을 수 없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정책 중에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흔들지 않는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대한 정책도 거의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 나오면 온갖 이유를 들고 나와서 반대하고 흔들고 하다가 막상 정책을 심의하고 표결할 때는 슬그머니 물러서서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흔들기 위한 반대를 한 것이지요"
끝까지 추진하는 것도 끝까지 반대하는 것도 없는 정당.
표에 이득이 된다면 정체성도 과감히 벗어던질 줄 아는 한나라당의 저 호연지기!!
우리나라에 우파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