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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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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의원에 대한 징계안 제출한 새누리당 참 몰염치하다 새누리당이 김현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 의원의 언행은 국회법 25조 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제2조를 현저하게 위반했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이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김현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 폭행때 함께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다. 이 원내 대변인은 김현의원이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에게 반말과 폭언을 했고 형사사법체계를 농락하고 특권적 자세를 보였다고도 말했다. 새누리당의 철면피는 날이 갈수록 두꺼워지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다. 박희태. 상상할 수도 없는 변태적 행위와 그 행위를 '딸 같아..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시비 안타깝다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지루한 대치와 요구, 투쟁을 지속해는지 말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나 단 한번의 실수가 이를 무용지물로 만들게 되었다. 세월호 유가족 중 몇 명이 새민련 소속인 김현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그 기사를 폭행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대리기사 이 모(52)씨는 김현 의원이 자신을 불러놓고 30여분간 기다리게 해 "안 가실 거면 돌아가겠다. 다른 사람을 불러라"라고 말한 뒤 돌아가려 하자 유족들이 "의원에게 공손하지 못하다"며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마땅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세월호 가족 대책위 집행부 9명이 집단 사퇴를 하는 등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제동이 가해졌다. 내가 가..
국무회의에서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1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많은 말을 했다.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것이 답답했던 모양이다. 많은 정치적 사회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사안인 세월호에 대해서 유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말했다. 정확히는 대통령 결단사항이 아니라는 전대미문의 유체이탈 화법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발언이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기소권, 수사권이 포함되는 것이 사법체계를 뒤흔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이미 많은 법학자들이 법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형국이다. 나아가 2차 합의안이 마지노선이라며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고 민생을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했는데 대통령 결단사항이 아니라는 것에 너무 많은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
이젠 대놓고 증세하는 박근혜 정부 최근 담뱃값 인상으로 증세다 아니다 논쟁이 벌어졌었다. 결국 증세적 성격이 짙다라고 정부 스스로 인정하였는데 아마도 이 담뱃값 인상안은 조세저항에 대한 시험대가 아니였나 싶다. 15일자 연합뉴스(http://news.nate.com/view/20140915n09906)에 의하면 정부가 앞으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련 법령을 정식 입법예고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는데 이 개정안의 내용은 1. 주민세 인상 : 현행 평균 4,620원 -> 10..
오호 통재라, 낙동강이 죽어간다 최근 4대강 공사한 곳의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환경이 변화하며 녹조현상이 가중된다는 뉴스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낙동강에는 큰빗이끼벌레만 가득하고 물고기는 보이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들었다. 강 바닥은 썩고 있고 강물은 녹조와 그 녹조를 먹고사는 큰빗이끼벌레가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강물을 식수로 사용할 때 발생한다. 정수를 위한 약품이 더욱 첨가 될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정수과정과 정수 후 수질상태가 과연 얼마나 안전할까? 어떤 분들은 강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강에서 퍼올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수도는 과연 안전한가? 안전하다고 말 할 수 있는가. 이게 4대강사업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수자원공사는 왜 원..
일베회원의 초코바 만행,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회원들이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유가족 및 단식농성자들 앞에서 치킨, 피자등을 먹는 퍼포먼스를 한 것으로도 모자라 '초코바'를 나눠주는 만행을 저질렀다. 어제 13일 '일베' 및 '수컷닷컴'의 회원들은 광화문에서 초코바를 바닥에 뿌리고 나누어주면서 유가족을 조롱했다. 그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민을 속이고 초코바를 먹으며 단식을 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50일을 단식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국민을 속이며 초코바를 먹으면서 단식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나라를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젊은이들이 나섰다. 가져가시면서 드시라. 마음껏 가져가셔도 된다”며 초코바를 나눠주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초코바를 먹으며 단식을 했다는지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거짓 선동을 하는지 답답하며..
발끈 김무성, 그의 인품과 국민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방안' 포럼에 참석했다가 박승한 씨름협회장의 발언에 정색 발끈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박승한 씨름 협회장이 인사말 도중 "여기 국회의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입씨름을 많이 하시는 것 보다 실제로 한번 씨름대회를, 국회의원님들 몇분 해서 한번 겨뤄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라며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대한씨름협회에서 심판을 저희들이 보겠다" 고 말한 농담(?) 이였다. 이 말이 농담인지 진심인지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김무성 대표는 기분이 나빴나보다. 이 발언을 두고 정색하며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씨름인 여러분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는 것에 대해 참 기가 막힌다"며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 면전에서 우리를 그..
대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은 '빚 권하는 사회' 최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가 전국의 21개 대학 재학생 865명을 대상으로 '한국 대학생의 삶과 사회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빚이 있다"라고 답한 대학생이 4명 중 1명꼴인 25.8%였다. 물론 표본의 수가 너무 적을 수는 있으나 이 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본 학생들의 평균 빚은 642만 원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대부분이 최저임금(시간당 5210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4시간씩 일해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 가까이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다. 이건 평균이고 빚이 있는 학생들(25.8%) 만의 평균은 2,488만원으로 하루 4시간씩 4년을 벌어서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다. 왜 공부를 하는 대학생들이 왜 빚을 지고 살까. 빚의 가장 큰 원인은 학자금 대출일 것이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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