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매거진

 (294)
검찰과 다음카카오의 엇갈리는 주장에 국민불안감 증대 ▶ 다음카카오 JTBC 뉴스 출연 돌연 취소.. 내막은? 어제 9일 JTBC 뉴스룸 보도에 의하면 카카오톡 사찰과 관련해 다음카카오측의 법무팀이 고객의 범죄혐의를 자의적 판단 후 관련 대화내용들을 검찰에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 본인들이 직접 해명하겠다며 JTBC측에 출연요청을 했었으나 뉴스 출연 당일 돌연 출연을 취소했다. 취소사유는 국감을 앞두고 언론에 먼저 말하는 것이 옳지 않아 내부적으로 회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다. 강하게 의구심이 일어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의구심이란 뉴스를 본 검찰이 혹시 그럴일은 없겠지만 다음카카오측에 출연을 하지 말라고 언급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다. 아니면 다음카카오측이 먼저 꼬리를 내렸을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자연스러운 행동은 아니다. ▶ 검찰과 다음카카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본 대한민국의 모습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월호 참사와 함께 하고 있다. 유가족들에게는 특히 더욱 그럴 것이고 이걸 매듭짓지 못하는 한국사회 또한 4월 16일부터 함께 하고 있다. 나에게 세월호 참사는 다른 사고들과는 또 다른 이야기이다. 단순하게 보면 안전을 무시한 한 해운업자(청해진해운)에 의해 출항된 세월호가 어떤 이유로인지는 몰라도 급선회를 하면서 침몰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을 포함한 인명이 수장되었다. 그 날 모두가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 그렇게 수장되는 것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끔찍한 날이였다. 나의 질문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왜 침몰하였나’, ‘왜 구조하지 못하였나’, ‘왜 정부는 유가족을 위로하지 못하나’ 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 내가 느꼈던 대한민국의 모습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1..
4대강사업 책임자들 연락두절 소동,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의 화두는 아무래도 세월호와 4대강에 집중될 것 같다. 특히 여러모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회가 4대강 사업검증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던 정종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이 출석을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유는 바로 행불. 무슨 안상수 코스프레도 아니고 이 두 사람이 행방불명되었단 말인가. 결국 나중에 국토부와 수공은 연락이 닿았다며 국정감사에 나오기로 했다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문제는 이런 증인들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던 그렇지 않던간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은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 명색이 국정감사인데..
인당 42만원의 '국가 빚' 이자부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올해 국가채무로 인한 이자 지급액이 20조원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1인당 국가채무이자를 42만원씩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명목상으로는 국가는 매년 20조원씩 돈을 빌린 주체들에게 이자를 갚는다는 것인데요. 이게 우리 개개인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직접 내가 이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 뿐이지 내가 어떤 식으로든 지불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국가가 어디가서 일해서 번 돈을 갚는게 아니니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국가는 돈을 버는 방법이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국가의 여러 주체들에게 받은 ‘세금’이구요. 두번째는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통해 버는 금융이익입니다. 연기금 같은 것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돈을 ..
나를 울컥하게 만든 한 성폭행관련 기사 이 기사를 보고 오늘 좀 울컥했다. 기사의 요지는 에이즈에 감염된 어느 한 인면수심의 20대 남성이 과거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구속되었는데 출소후 또다시 장애여성을 성폭행했다. 그런데 그 장애여성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고작 징역 3년을 받았는데 항소해서 징역 2년으로 줄은 형기를 마쳤다. 아동 성폭행의 형량이 고작 2년이다. 정말 개같은 법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후 장애여성을 다시 성폭행했다. 그의 후배들도 성폭행에 가담했다. 성폭행을 한 그는 에이즈 보균자인데 말이다. 현재 그 장애여성은 임신을 한 상태이지만 에이즈 검사 결과 음성판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에이즈는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그 아이가 에이즈 보균자일 확률이 높다. 새로 태어날 그 아이도 에이즈 보..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 염치도 없다. 박 당선인은 12월25일 최근 이루어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와 관련, “이는 국민과 차기 정부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박 당선인은 제18대 대선을 40여일 앞둔 지난 11월6일에도 “부실 인사(人士)가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는 내용의 정치쇄신 공약을 발표했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기존 이명박 정부때 큰 몸살을 일으켰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해 자신은 절대 그런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으나 역대 최대, 최악의 낙하산 인사를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계속되는 인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인물들에 대한 인사로 논란이 되..
카카오톡도 들여다보는 정부에 대한 우려 현실로.. 검찰이 사이버 상시 모니터링 강화와 허위사실 게시물에 대한 즉시 삭제와 같은 대책을 발표하고나서 사이버 검열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카카오톡이나 트위터 등 사적인 대화 내용은 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게 거짓임이 드러났다.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검열한 것이다. 경찰은 "범행과 관련한 기록을 사전 선별할 방법이 없어 전 기록 조회를 요청했을 뿐"이라며 "사생활 및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SNS의 내용을 감시 할 수 있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이는 영장을 발부받으면 가능하나 정민영 변호사에 의하면 이 영장 집행 사실은 나중에야 알 수 있다는 게 더 문제라는 것이다. 빅브라더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나 사회에 비판을 가하는 자들에 대한 검..
4대강 준설토 2백억원어치 증발의 미스테리 최근 JTBC의 보도에 의해 4대강 공사시 강바닥에서 퍼올린 준설토가 약 200억원어치 정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 후 준설토 처리에 대한 결산 결과를 보면 준설토 양과 판매, 적치등 사용한 양과 비교했을 시 약 760만m3가 차이나는 것이다. 이는 시가로 228억원어치라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강물에서 흙을 퍼낼때 유실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변명일 뿐이다. 왜냐하면 준설토는 실제 얼마나 적치되어 있는지 얼마나 퍼냈는지 남은게 얼마인지 실제로 그 양을 파악할 수 없다. 지금 비교하는 것은 서류상의 숫자일 뿐이다. 서류상의 숫자가 비는 것은 큰 문제이다.(실제 양이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할까 곰곰히 생각해봤을 때, 공무원들이나 준설업자들은 서류상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