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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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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들을 단두대에? 제왕적 모습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밝히고,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나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폐지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한겨례(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newsid=20141125210010709) 앞의 뉴스를 보고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점점 단어 선택이 극단적으로 변해가..
흔한 법치국가의 판결 세월호가 끝나간다. 세월호의 수색활동은 끝났고 불법 선박 증개축을 한 청해진해운대표는 15년형을 받았고 이준석 선장은 살인혐의 무죄를 받고 36년형을 구형받았고 유병언 장남 유대균은 3년형을 받았고 많은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았고 유병언은 죽었다고 하고 청와대는 말이 없다.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고 정치가들은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장되었으나 그 죽음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 왜일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니까 법에 근거해서 벌을 주었을텐데 말이다. 법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그들의 죄가 무겁다고 느끼는 내가 잘못된 것일까. 법치국가에서 법이 잘못될리 없지. 법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니까. 그럼 내가 잘못된거네. 36년, 15년, 3년 만큼 잘못한거네...
이승환의 깊은 빡침이 느껴졌습니다. 가수 이승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화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일들에 대한 깊은 빡침으로 말미암아 저와 같은 생각과 표현으로 한줄기 반짝이는 빛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또 그럴 것입니다. 좌빨이다.. 딴따라는 노래나 잘해라.. 가수의 본분에 충실해라.. 그런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수는 국민이 아니랍니까? 김제동이나 이효리나 김미화나 정치에 대해 쓴소리를 하면 안됩니까? 왜요?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에게 정치얘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인지요? 그 발언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대중들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을 하기도 전에 싹을 자르는 일은 신에게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
MBC 시사교양국 해체, 그리고 하나의 궁금증 MBC의 시사교양국이 해체된다는 기사를 접했다. 그리 놀랄일도 아니였다. 김재철사장이 취임했을 때부터 이런 수순이 오게 될 것이라고 어느정도 예상을 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다 갑자기 문득 들었던 생각. 왜 시사교양국을 없애려고 하나. 뭐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나에겐 다소 순진한 생각이 하나 있었다. 예전 '나는 꼼수다'의 김어준 총수가 낸 '닥치고 정치'라는 책에서 읽었던 내용 중에 보수와 진보는 서로 다른 뇌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억이 난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였다. 나는 이 내용에 어느정도 동의했었다. 그래서 나는 좌편향이긴 하지만 우편향인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의 신념과 뚜렷한 가치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걸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로만 알았다. ..
우리는 "공짜 복지"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어떤 형태의 복지로 진행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공짜 복지"는 없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독일, 네델란드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복지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공짜 복지"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정확히는 '공짜 복지'를 얘기한 당사자가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였다는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 언급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으면서 끊임없이 복지예산을 삭감함과 동시에 무지막지한 증세는 무차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공짜 복지'를 ..
증세는 없다던 정부, 역시나 뻔뻔한 거짓말이였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증세는 없다는 정부의 말이 어찌 이리 쉽게 뒤집히는지 헛 웃음만 날뿐이다. 담뱃값 인상시에도 증세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철면피적인 발언을 하더니 앞으로도 증세는 없다라면서 공공요금을 올리고 (그러면서 증세는 아니다라고 한다) 오늘은 국무회의때 주민세가 1만원~2만원선으로 오르고(이는 현재 수준의 2배 이상이다) 영업용 자동차세에 대해 100%인상할 계획이란다. 그러면서 친히 국민들이 세부담을 느낄까봐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준다고 해주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시다. 아무래도 이 정권은 이젠 막가파처럼 행동하려고 다짐한 것 같다. 아무런 국민적 동의없이 대통령 당선 공약을 이리도 무심히 묵살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자신을 찍어준 유권자에게 사과정도는 해야 하는 것..
단통법의 해결방법, 베트남에서 찾다. 최근 전국민 호갱으로 만드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기세입니다. 안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핸드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원천봉쇄해서 모두 똑같이 비싸게 사게 만드는 호갱법인 단통법은 시장의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정부관료의 실책이 분명합니다. 혹시 만약에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함이였다면 이는 비판을 넘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단통법을 바로잡을 해결방법이 베트남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통신시장이 어떤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까요? ▶ 전 국민이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의 호갱이다 우리나라가 스마트폰도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데 통신비도 무지막..
조희연 교육감님! 야자체험 이런거 하지 마세요. 어제 조희연 교육감님이 모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일상을 체험하고 야자체험까지 하셨다는 뉴스를 접해 들었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런 퍼포먼스를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조희연 교육감님을 응원하고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적잖히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전시행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야자를 밥먹듯이 많이 했던 세대입니다. 중2때부터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야자를 했으니까요. 왜 야자를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매일 밤 10시~11시까지 학교에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이때의 학교와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목표는 다 똑같았습니다.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야한다는 목표였지요.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표는 학교와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목표와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 아이러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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