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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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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사태가 보여준 대한민국의 법치 수준 요즘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실과 관련한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이 있기 전 이탈리아의 해킹업체로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감시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과 이를 이용하여 불법사찰을 감행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국정원의 사찰과 인터넷망의 감시. 많이 들어본 말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상당히 자주 뉴스에 도배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번에 구입한 해킹프로그램은 그 전의 감청수준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제품으로 메일 및 스마트폰 내의 정보를 자유자재로 확인 할 수 있고 더구나 스마트폰의 카메라까지 휴대폰 주인 모르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목표가 된 사람의 신상의 모든 것을 아주 쉽게 확인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미 국정원은 대선때 불법 선거 개입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
황교안 총리 인준보다 더 실망스러운 야당들의 무능 찬성 156표 - 반대 120표 이렇게 황교안은 총리 인준을 통과하고 총리 임명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총리잔혹사라고 불릴 정도로 최근 우리는 총리 하나 선정하는데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나라가 되었지요. 박근혜 정부는 참 희한하게 총리감이 아닌 분들을 불러모아 논란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나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나라에는 총리를 할 만한 인물이 전혀 없다는 뜻일 수도 있지요. 황교안 총리는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전관예우, 병역면제, 증여세 탈루, 아파트 투기, 과태료 상습 체납 등 갖은 도덕적 문제를 이미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처리 때마다 드러낸 이념 편향성도 도마에 올랐죠. 4.19 혁명을 '혼란'으로, 5.16 박정희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한 반..
메르스 사태에도 경제만을 우선 걱정하는 박근혜 대통령 메르스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초기대응이 미숙하고 골든타임을 세월호에 이어 또 한번 놓치고 했어도 이정도까지 바이러스가 확산될 것이라고는 저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매 시간 뉴스에서는 새로운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감염자가 나온 병원도 그리고 지역도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 얼마나 지났다고 정부의 호언장담이 무색할 정도로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폐쇄적인 국정운영 방식이 결국에는 이런 사단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뭐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꺼렸던 버릇이 최초 감염자가 발견된 병원들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주지 못해 2차, 3차 감염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에 정부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
노량진에 젊음을 저당 잡힌 수험생들을 위한 국가의 임무는 무엇일까? 아내와 함께 노량진에 들렀어요. 놀러간 건 아니구요. 볼 일이 있었거든요. 전에도 한번 노량진에 잠깐 들르긴 했는데 이 날처럼 장시간 노량진 고시학원 근처를 돌아다닌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 들렀거든요. 수많은 수험생들이 학원 밖으로 쏟아져 나와 길에 서서 점심을 먹는 모습을 실제로 처음 보았습니다. 사실 적잖히 놀랐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도 아니였고 사진으로도 봤던 장면이였으나 그렇게 많은 수험생들이 길가에 앉거나 서서 밥을 먹는 모습을 가까이서 처음 보는 것이라 그래서 일까요? 저렇게 젊은 청춘들이 참 많이들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장마차같은 곳에서 밥을 파는데 마땅히 앉아서 먹을 수 없으니 서서 먹는 것이겠지요. 가격도 저렴해서 수험생들의 부담도 적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
부천 세 자매, 송파 세 모녀 자살로 생각해 본 국가의 복지란 무엇인가 오늘 부천에 사는 세 자매가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을 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A(33·여)씨와 B(31·여)씨는 이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C(29·여)씨는 이 아파트 12층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사는 게 힘들다. 화장해서 뿌려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실직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뉴스를 보며 많은 분들이 지난해 송파 세모녀의 자살사건은 떠올렸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송파 세모녀의 자살사건은 현재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지 사각지대가 많은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였고 이로 인해 정치권들도 현실과 맞지 않는 현 복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곤 했었죠. 부천 ..
조현아의 집행유예,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못했던 판결 조현아 전 대항한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단 142일만을 복역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현아가 이런 수순을 밟게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는 어떤 사유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일까? 재판부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 라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렸다. "피고인이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과거의 일상,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재판부에 탄원한 글에서 이런 진정성을 의심할 수 없..
스위스와 베트남 비교를 통해 살펴 본 선진국의 조건 "신용사회" 스위스는 선진국이라 할 수 있고 베트남은 개발도상국으로 표현하는데 크게 이의는 없을 것입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분 짓는 것은 여러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거시적 경제지표 비교는 배운게 짧아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두 국가를 방문했을 때 생활 속에서 보고 느꼈던 어떤 사례를 통해 선진국의 조건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고 어떤 나라를 선진국이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제가 결론 내린 답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선진국의 조건, 그건 바로 국가 구성원들 간의 신뢰, 신용입니다. 물론 이 신뢰, 신용이란 단어 자체가 가지는 추상성 때문에 수치화 할 수 있는 비교항목은 아니지만 한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행동에 따라 가늠해 볼 수는 있죠. 맨처음 베트남에 대해 이야기해..
세월호 유가족에게 위로는 못할망정 물대포를 쏘고 강제연행을 하는 비인간적인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 집권시절에 미국산 소고기 재협상을 외치며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던 때 '명박산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대포도 보았죠. 사실 그 때 저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행되었었고 다치고 고발당하고 했던 그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모습을 어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그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도전'이라는 기네스북 도전을 위해 시청광장을 찾았었습니다. 조용하고 숙연하게 그 자리에서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광화문에서 지난 소고기 재협상때와 같은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경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를 개최해 세월호 진상규명과 선체인양 등을 요구할 예정이였지만 이날 오후 1시30분경부터 유족들이 연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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