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초기대응이 미숙하고 골든타임을 세월호에 이어 또 한번 놓치고 했어도 이정도까지 바이러스가 확산될 것이라고는 저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매 시간 뉴스에서는 새로운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감염자가 나온 병원도 그리고 지역도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 얼마나 지났다고 정부의 호언장담이 무색할 정도로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폐쇄적인 국정운영 방식이 결국에는 이런 사단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뭐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꺼렸던 버릇이 최초 감염자가 발견된 병원들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주지 못해 2차, 3차 감염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에 정부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입니다. 겨우 얼마전에야 해당 병원들을 공개하고 나서니 뒷북치는 국정운영 방식은 여하튼 변하지를 않네요.
<이미지 출처 : YTN 뉴스 영상 캡쳐>
사람들이 자꾸 이 메르스 사태를 세월호 참사와 동일시 하는 것이 이해가 될 지경입니다. 그 때 이후로 정부는 바뀐 것이 없어요. 어제 JTBC 뉴스에서 보도된 것처럼 컨트롤 타워도 지금 혼선을 빗고 있습니다. 난립하는 컨트롤 타워가 오히려 더 우왕좌왕하고 있는 현실은 한 편의 코메디 영화를 보는 듯 합니다. 이 정도면 행정부를 무능이 아니라 저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범국가적 총력대응 방침을 주문하면서 아래와 같은 말을 했다죠?
“정부와 의료계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합심해 총력 대응해 나간다면 메르스를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킬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도 마음이 불안하겠지만 과민하게 반응해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경제적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기사출처 : 국민일보 http://news.nate.com/view/20150609n50981>
뭐 이 발언이 문제가 될 것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저 ‘경제활동 위축’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이미 경제 활동은 위축되었습니다. 길거리 가보세요. 다니는 사람이 확 줄었습니다. 택시기사님 만나서 물어보세요. 손님이 엄청 줄었답니다. 식당이나 쇼핑몰에 가보세요. 보통 주말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입니다. 이미 메르스로 9명이 사망했습니다. 초기 대응이 충분히 되었다면 이 숫자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위축을 걱정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보다 경제적 문제를 더 우선한다는 느낌은 오직 저만 받은 것일까요? 국민보고 과민반응하지 말라는 것은 경제적 위축이 국민 탓이라는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 발언을 듣고 저는 이 정부의 기본적인 태도가 어떠한지를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늘 언제나 경제를 외쳤죠. 경제가 좋으면 뭐든지 좋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경제활성화는 대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규제를 없애거나 하는 방식인데 국민들은 자신의 가정의 경제를 활성화 시켜주는 줄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누리당을 지지했고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더 가지기 위해 경제만을 외치는 정권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정치활동에 습관화 된 현 정부는 여전히 경제문제가 최고의 문제인 양 메르스 사태에서도 가장 우선시 되는 문제가 역시 경제랍니다. 경제?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 국가운영 목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생명입니다. 나 같으면 저 자리에서 “더 이상 단 한 사람의 사망자도 단 한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최소한 말이라도 말이지요. 그 다음이 경제던지 유언비어든지 미국이든지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의 태도 아닌가요?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발생한 감염자와 사망자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감염된 메르스로 인해 내수경제가 힘들어졌다. 라고 말하실 수 있나요? 정부를 믿을 수 없는 상황까지 몰고 와 흡사 무정부성태와 같다라고 말하는 지금의 메르스 사태 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문제 걱정이 과연 이 땅에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를 이룩하실 경제 대통령다운 발언이였다라고 대통령 본인은 믿고 있나 봅니다.
메르스 사태로 바이러스에 시름하고 있는 나라에서 경제만을 우선 걱정하는 대통령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