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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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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 그 의미와 한계 이재명 성남시장이 또 하나의 파격적인 복지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성남시는 내년부터 성남시에서 3년이상 거주한 만 19~24세의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청년배당'은 일종의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 시장의 말에 의하면 최근 청년들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청년배당은 재산, 소득,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내년에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을 시작하고 차츰 지급대상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과연 포퓰리즘인가... 이 정책은 전국어디서든 시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굉장히 실험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라는 반대의견이 있을 법..
반년만에 다시찾은 광화문광장, 그리고 세월호 지난 일요일 다시 광화문광장을 찾았습니다. 세월호 광화문 분향소을 찾기 위해서였죠. 세월호 관련해서 이 곳을 찾은 것은 이번으로 총 세번째입니다. 서울에 살면서도 그렇게 자주 가보질 못하게 되네요. 처음은 베트남에서 살다가 귀국해서 찾았던 2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도전을 했던 4월에 찾았었고 이후 거의 반년만에 다시 찾은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임을 자랑스러워 했던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게 되었던 2014년의 세월호 사고는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아직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라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세월호 이야기는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세월호와 관련해서 뭔가를 한게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미수습자들을 다 찾지 못했고 선체인양도 못했으며 진상조사는 물론 유병언의 재..
참을 수 없는 노동가치의 가벼움, "인턴" 요즘 취업하기 정말 힘들죠? 저는 구직자가 아니기에 현재 정확한 취업문의 좁음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겠습니다만, 가끔 신입사원들과 얘기하거나 뉴스를 통해 지금 취업하기가 제가 취업할 때보다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경쟁률도 상당하죠. 그런데도 정규직은 고사하고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도 그리 녹록치 않은 현실입니다.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본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이 힘든 이유]1. 일자리가 없다.(기업이 사람을 뽑지 않는다)2.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졌다.3. 대학이 많아졌다.4. 노동집약산업이 사라지고 있다. 아마도 이 네가지 이상의 이유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진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앞서 언급한 4가지 이유 중에서도 1. 일자..
어처구니없는 김무성 대표의 '쇠파이프 발언' 미국에 막말 제조기 트럼프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에 대적할 만한 사람으로 김무성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노동계에 대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말!말!말!]“노동조합이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됐다”"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노조, 귀족노조가 매년 불법 파업을 일삼지 않았느냐"“공권력을 투입하면 (노조가) 쇠파이프로 (전경들을) 두들겨팼다. 공권력이 그들에 대해 대응하지 못해 2만불에서 10년을 고생하고 있는 것" 국민소득이 2만불대에 있는 원인을 노조에서 찾은 그의 발언은 자칫 노조자체를 불법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정부의 노동정책 실패를 노동조합으로 돌린다는 비판을 충분히 받을..
서비스 과잉시대, 고객의 태도가 변해야 하는 이유 서비스 과잉시대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저는 고등학교에서 산업의 발달 단계에 대해 배웠습니다. 1차 산업은 농업 및 축산, 어업 업종이 주를 이루고 2차 산업은 공산품 생산 업종이 주를 이루며 3차 산업은 서비스 산업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형태는 2차 산업인데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장차 3차 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이 말씀이 얼마나 단편적인 내용만을 열거하신 것인가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는 3차 산업인 서비스 분야가 국가의 부를 가져다 주는 줄로만 알았습니다.(요즘은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서비스 산업과 IT 산업의 발달을 도모했습니다. 얼마 지나자 서비스에 대한 얘기들이..
지뢰폭발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이 유감스럽다. 남한과 북한이 기나긴 무박 4일 협상끝에 극적 합의를 했다는 뉴스가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나서 맨처음 확인했던 기사에는 좀 뜨끈미지근한 결론에 그동안 강대강 국면에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좀 싱거웠다라고 할까요? 물론 절대 물리적 충돌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외교로 문제를 해결한 것은 정말 잘한 처사입니다. 이제 합의했다는 내용 6개항 중 일부를 살펴보니,1항.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실시한다.2항. DMZ 지뢰폭발로 인해 남측군인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3항. 대북 확성기의 방송을 중단할 것.4항. 대북 확성기 중단과 동시에 준전시상태를 해제할 것.이 골자입니다. 일단, 1항의 내용은 이미 예상을 했던 바이지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 있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는 왜 없을까? 라는 낚시의 떡밥 금년 휴가에도 그 전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시간을 운전에 할애해야 했습니다. 그 상당한 시간만큼 여러 도시들을 들르거나 지나치게 되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이번에는 저에게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00시" 많은 지자체들이 기업체를 모시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있을텐데요. 일단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빠져나가고 있는 인구'를 붙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방세 세수 확보 목적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기업체, 공장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있는데 생활하기 좋은 도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개혁'에 대한 의구심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개혁은 단순하게 말하자보면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노동시장 하향 평준화』, 또는 『쉬운해고 그리고 일자리 나눠갖기』 라고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전에 JTBC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가 이 노동개혁이란 것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현 노동시장은 개혁해야 할 그 어떤 구태의연한 것이냐, 또는 그 노동개혁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개혁적이지 않는 사람들이냐. 라는 것과 같은 정부의 프레임 설정에 대해 비판했죠. 마치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라고 말하는 순간 오히려 코끼리를 떠올리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여하튼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노동시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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