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개혁은 단순하게 말하자보면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노동시장 하향 평준화』, 또는 『쉬운해고 그리고 일자리 나눠갖기』 라고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전에 JTBC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가 이 노동개혁이란 것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현 노동시장은 개혁해야 할 그 어떤 구태의연한 것이냐, 또는 그 노동개혁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개혁적이지 않는 사람들이냐. 라는 것과 같은 정부의 프레임 설정에 대해 비판했죠. 마치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라고 말하는 순간 오히려 코끼리를 떠올리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여하튼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노동시장에 대한 칼질을 하려는 이유는 현 청년실업률이 -이명박 정권때도 그랬지만- 지독히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이 노동개혁이라는 것에 많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는 노동개혁의 이유와 방법,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의구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세대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해야만 질 좋은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 취업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이 100만명을 넘고 있다. 청년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사회 전체의 문제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
이 말을 통해보면 비정규질 차별화의 문제와 청년 일자리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방법론을 보면,
1. 임금피크제
2. 직무성과급제
3. 노동 유연화
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첫째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일정 근무연수가 되면 급여가 더이상 오르지 않고 감소하게 되는데 이때 기업은 감소한 임금만큼 신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과연 기업들이 임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감소했다고 인력을 늘릴까요? 그냥 어떤 한 경험많고 노련한 직장인의 급여가 줄어들 뿐인데 말이죠. 일손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급여만 줄어든다면 기업입장에서는 너무 좋지 않을까요? 이윤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이윤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확연한 논거는 얼마전 있었던 통상임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노동계에서 요구한 것은 통상임금개정에서 정규적으로 받는 성과급도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것이였는데 이 법률이 통과되자마자 기업들은 법규개편취지를 무색하게 편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지급하던 성과급을 말그대로 비통상적으로 특정한 달에 몰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끔 그 지급 달도 바꾸지요. 저희 회사가 그러고 있습니다. 매달 지급하던 성과급을 1년에 두달로 나눠서 한꺼번에 지급하고 그 지급월도 가끔 바꾸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희 직원들은 왜 그런 임금지급개편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는 것이지요. 이렇듯 기업들은 어떤 법률개정에 편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라고 기업들이 편법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부도 이런 편법을 알고서도 묵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직무성과급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업무성과 하위 성적자들은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부는 해고된 인력이 새롭게 채용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요. 이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업무성과만을 가지고 하위 그룹의 해고를 하는 것은 당연 해당 개인에게는 좋지않을 일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고 새롭게 교육해야 하니 새로운 비용이 수반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보기엔 하위 성과자들을 보다 동기부여하고 교육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여 하위 그룹을 해고했다 하더라도 저 같으면 신입사원 절대 뽑지 않을 겁니다. 경력직을 오히려 선호하지 않을까요? 이런 대책이 어떻게 청년 일자라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유연화는 말그대로 비정규직과 파견직을 양산하겠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과 파견직을 없애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더니 더 많은 사람을 비정규직화 하는 정부의 모습은 이젠 무섭기까지 하네요. 비정규직 양산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쥐꼬리만한 혜택(이직수당,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 지급 등)을 주고 기업들의 편의에 맞는 노동자들을 제공하는 제도를 추천한다는 것은 이 정부가 가지는 일반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를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좋은 나라라는 것은 쉽게 쓸 수 있는 근로자가 많은 나라가 아니고 근로자들의 부가 증대되어 이로 인한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꾸 근로자를 약자로 만드는 정부는 기업의 편에만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조사기관 : 취업포털 커리어>
정부는 당연히 실업률을 낮추는데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법은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이여야 하고 무엇보다 사회 전체적인 최대의 공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들은 너무 기업편의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린 되물어야 합니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다수의 피폐한 삶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대통령과 일부 정당이 단독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정부의 움직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안타깝기 그지 없네요. 부엉이의 눈과 같이 부릅뜨고 정부의 일을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은 국민을 향해 있을까? 기업을 향해 있을까?>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정부에게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실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획기적인 잡쉐어링(Job Shearing)을 제안해 드릴께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관심있는 정치인 분들 제가 제안한 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