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이 기나긴 무박 4일 협상끝에 극적 합의를 했다는 뉴스가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나서 맨처음 확인했던 기사에는 좀 뜨끈미지근한 결론에 그동안 강대강 국면에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좀 싱거웠다라고 할까요? 물론 절대 물리적 충돌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외교로 문제를 해결한 것은 정말 잘한 처사입니다.
이제 합의했다는 내용 6개항 중 일부를 살펴보니,
1항.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실시한다.
2항. DMZ 지뢰폭발로 인해 남측군인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
3항. 대북 확성기의 방송을 중단할 것.
4항. 대북 확성기 중단과 동시에 준전시상태를 해제할 것.
이 골자입니다.
일단, 1항의 내용은 이미 예상을 했던 바이지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협의를 통해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앞으로의 방향 설정 및 전략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어떤 분야의 어떤 협상을 진행 할 것인지는 현 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사태가 북한에서 설치한 목함지뢰로 우리 군인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발생한 일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의 사과없이는 대북확성기 중단은 없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던 사항에 북한은 "유감" 표명만을 했습니다. 유감이라뇨? 이 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안 남한은 북한의 지뢰만행에 대해 비난을 했었고 북한은 자신들의 한 일이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었는데 최종 합의문에 '유감'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유감 수준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유감은 혹여 북한 자신들 짓이 아니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되물어야 하며, 이에 대한 답을 우리 정부나 북측은 내놓아야 합니다. 만일 저 유감이라는 말이 북한 자신들의 소행이였다라는 의미가 내포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무박 4일간의 협상 후 도달한 합의로 인해 우리 정부는 확성기방송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대결국면은 해소가 되었지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를 받았다고 인정을 한 것이겠지요? 저 유감은 사과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만, 사과가 있었다면 재발방지 대책도 요구했어야 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측은 '비정상적인 사태'라는 표현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제까지의 양국간 대결사태를 조성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표현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주장인데 너무 두리뭉실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하여 국민 입장에서 참으로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만일 북한이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더 큰 수렁에 빠지게 되므로(범인이 북한이 아니라는 뜻으로 제3의 범인을 찾아야 하기에) 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북한의 높은 자존심 때문에 남한에 사과는 절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감이라는 문구 정도로 상호 합의를 했던 것일까요? 참 아리송한 일입니다.
만일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대결국면을 조성한는 것이 잦아진다면 이를 우리 정부는 절대 좌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끄는대로 따르지도 말아야겠죠. 이런 후속조치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이번 무박4일간의 협상결과가 개인적으로
"유감스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