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JTBC의 보도에 의해 4대강 공사시 강바닥에서 퍼올린 준설토가 약 200억원어치 정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 후 준설토 처리에 대한 결산 결과를 보면 준설토 양과 판매, 적치등 사용한 양과 비교했을 시 약 760만m3가 차이나는 것이다. 이는 시가로 228억원어치라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강물에서 흙을 퍼낼때 유실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변명일 뿐이다. 왜냐하면 준설토는 실제 얼마나 적치되어 있는지 얼마나 퍼냈는지 남은게 얼마인지 실제로 그 양을 파악할 수 없다. 지금 비교하는 것은 서류상의 숫자일 뿐이다. 서류상의 숫자가 비는 것은 큰 문제이다.(실제 양이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할까 곰곰히 생각해봤을 때, 공무원들이나 준설업자들은 서류상 숫자들은 맞추려고 노력했을 것인데 차이가 나는 원인을 따져가다 보면, 1차적으로 준설량을 확인해봐야 한다. 준설업자들은 퍼낸 양을 도면에 의한 체적이나 장비 가동률에 의한 준설양을 계산했을 것이고 이를 근거로 공사비 정산을 받았을 것이다. 이 정산당시 나온 숫자가 준설량이 될 것이다.즉, 강물에서 흙을 퍼낼 때 이미 유실률이 계산 되어 있을 것이고 준설 당시 유실 되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다.(강바닥에 대한 깊이에 대한 정산도 했을 것이므로) 만약 국토교통부의 말이 맞다면 준설업자들에게 과다 정산해준 꼴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두번째, 판매량도 서류상 정확할 것이다. 보통, 덤프트럭 대수로 골재의 양을 판단하니까 실제 얼마가 판매되었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덤프 몇 대가 판매되었느냐가 중요하다. 물론 덤프 한대에 실제 모래 양이 얼마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이 문제와는 큰 상관은 없다.(서류상 숫자가 중요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준설토의 양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은 준설 후 야적장으로 보내질 때 벌어진다. 준설 이후 야적장으로 옮길 때 덤프차로 빼돌려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예를 들어 만약 준설량이 1000m3라면 이는 덤프차로 보통 62대분 정도이다. 근데 야적장으로 옮기면서 55대정도만 보낸다면? 나간 덤프대수는 62대인데 야적장에 도착한 덤프는 55대로 만들 수 있다. 이 경우는 준설업자와 공무원의 비리로 연결되어진다. 덤프트럭의 나간 대수와 야적장이나 다른 적치장으로 옮길 때의 들어온 덤프 대수를 철저히 비교 해봐야 한다. 요즘에 덤프업자들은 모두 덤프 트럭 기사들에게 돈을 대수로 주는 경향이므로 이 자료들이 다 있을 것이다.
덤프량에 의한 토사량을 계산할 때의 서류로 일을 할 때 흔히 벌어지는 함정인데 계약당시 내역서에 단위를 m3 로 하느냐 '덤프 대수'냐에 대한 문제이다. 보통은 m3로 한다. 그래서 덤프 대수와는 상관없이 들어온 덤프의 대수에 정해준 1대당 수량을 곱해서 수량을 만들다보면 중간에 빼돌려도 알 수 없어진다. 덤프업자들이나 토공사 업자들이 주로 쓰던 방법을 역이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나는 준설업자들이 다른 곳으로 빼돌렸을 확률을 의심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이나 4대강 공사 업자와의 커넥션도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많은 건설 현장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다만, 4대강에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국가의 피같은 세금이 아무 의미없이 사용된 사업이고 이런 사업에 저런식의 비리가 일어난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당국의 무능에 의한 것이며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음을 예상못한 책임 또는 예상했더라도 긴급하게 공사를 하느라 대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다.
또, 너무 오랫동안 준설토를 적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준설토에 대한 판매를 빠른 시간내에 했다면 이런 오류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었을 텐데 준설토 판매로 4대강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던 정부는 준비 부족으로 인해 지금까지 준설토에 대한 판매가 지지부진하다.
2012년도에 모 메이저 레미콘 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당시 4대강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됐던 시점이기 때문에 레미콘 업체 직원에게 질좋은 강모래가 많이 나와서 잔골재를 그 모래를 쓰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 직원은 아니라고 했다. 여전히 인공골재나 해사, 재생골재를 쓰고 있다고 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4대강 사업후 모래를 쌓아놓고 팔지를 않는다고 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 좋은 모래를 쓰지도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중이였다.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