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은 12월25일 최근 이루어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와 관련, “이는 국민과 차기 정부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박 당선인은 제18대 대선을 40여일 앞둔 지난 11월6일에도 “부실 인사(人士)가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는 내용의 정치쇄신 공약을 발표했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기존 이명박 정부때 큰 몸살을 일으켰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해 자신은 절대 그런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으나 역대 최대, 최악의 낙하산 인사를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계속되는 인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인물들에 대한 인사로 논란이 되었고 이와 더불어 낙하산 인사로 인해 새로운 관피아, 정피아가 형성되는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겨레에 의하면 전문연구소 14곳 중 정치인, 관료 출신 원장이 8명이나 되고(낙하산 보은 인사) 각종 감독기관 및 산업부에도 이런 낙하산 인사가 지금도 속속 투하되고 있다. 이런 인사들이 업무관련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끊임없이 보은인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 대통령의 사람들을 주변에 심어놓으면 무슨 '코드인사'라는 둥 '지들끼리 인사'라는 둥 하면서 대서특필하며 뭔 큰 일 난것처럼 떠들어대던 그들이 이젠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듯 융단폭격하듯 보은 인사를 뿌리고 있는 것이다.
이 낙하산 인사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업무 연관성이 없는 자들이 열정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일을 하며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일을 하거나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확률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특혜를 누군가에게 준다거나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자금들이 자신을 도와준 누군가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추론은 당연한 것이다.(물론 모든 이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전문성이 없이 투하되었어도 정신을 차리고 살과 뼈를 깍는 노력으로 전문가가 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원천적인 문제는 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저리 무심하게 지키는 척도 하지 않을까? 그걸 바라보는 야당은 왜 눈만 꿈벅꿈벅 뜨고만 있을까. 그리고 국민들은 왜 분노하지 않는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에 대해 왜 쓴소리를 하지 않을까. 쓴소리라는게 인터넷상에서 나처럼 키보드만 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직접적인 항의를 왜 아무도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지금이 공포정치의 시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과거 공포정치를 경험했던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던 DNA들은 다 어디다 처박아두었을까.
여당과 청와대는 왜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자신을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에게 사죄를 해야만 한다. 그것이 국가(정부)의 정당성을 지키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