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출처 :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10/02/15564217.html?cloc=olink|article|default>
이 기사를 보고 오늘 좀 울컥했다.
기사의 요지는 에이즈에 감염된 어느 한 인면수심의 20대 남성이 과거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구속되었는데 출소후 또다시 장애여성을 성폭행했다. 그런데 그 장애여성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고작 징역 3년을 받았는데 항소해서 징역 2년으로 줄은 형기를 마쳤다. 아동 성폭행의 형량이 고작 2년이다. 정말 개같은 법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후 장애여성을 다시 성폭행했다. 그의 후배들도 성폭행에 가담했다. 성폭행을 한 그는 에이즈 보균자인데 말이다. 현재 그 장애여성은 임신을 한 상태이지만 에이즈 검사 결과 음성판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에이즈는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그 아이가 에이즈 보균자일 확률이 높다.
새로 태어날 그 아이도 에이즈 보균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속에서 울컥 눈물이 솟았다. 그 아이를 키우는 여성은 혼자서 그 아이를 돌봐야 하고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변변한 치료나 상담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그 평생 가져야 할 고통과 슬픔이 나에게로 몰려왔다. 아 ㅆㅂ 진짜 열불이 나서 못살겠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치안이 좋은 건 맞는데 사회 안전망은 너무 허술하다. 어떻게 저런 인간을 2년의 형량으로 그 죄를 물릴 수 있었나. 그의 죄의 값을 좀 더 치루게 했다면 한 여성과 아이의 삶을 저렇게 망가뜨려 놓지는 않았을텐데. 왜이리 우리나라는 저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까. 그리고 성범죄에 대해 그리도 유할까. 저 여성의 앞으로의 삶을 상상해보라. 거기에 아픔을 느끼지 않는 자가 어찌 인간이라 할 수 있을까. 범죄에 대해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가벼운 형벌은 사회를 타락시킬 수 있다. 그렇게 올바른 판결을 할 자신이 없다면 사회 안전망이라도 제대로 확충해야 한다. 인간이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보살펴 주어야 한다.
루소는 말했다. "그 누구도 타인을 돈으로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해서는 안되고, 그 누구도 자신을 팔 수 있을 만큼 가난해서도 안된다." 저 장애 여성의 삶을 국가가 보살펴 줄 것인가? 그녀의 아이에게는 에이즈 치료를 해줄 것이며 범죄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줄 것인가. 그냥 방치할 것이다. 저 장애여성과 같은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모습이 아른거려(그리고 한때 사회적으로 외면되었던 나의 과거가 떠올라) 울컥하게 되었다. 이 나라가 너무 매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