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MBC>
올해 국가채무로 인한 이자 지급액이 20조원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1인당 국가채무이자를 42만원씩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명목상으로는 국가는 매년 20조원씩 돈을 빌린 주체들에게 이자를 갚는다는 것인데요. 이게 우리 개개인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직접 내가 이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 뿐이지 내가 어떤 식으로든 지불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국가가 어디가서 일해서 번 돈을 갚는게 아니니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국가는 돈을 버는 방법이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국가의 여러 주체들에게 받은 ‘세금’이구요. 두번째는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통해 버는 금융이익입니다. 연기금 같은 것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돈을 빌려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금융이익은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세금입니다. 그래서 채무에 대한 이자를 이 이자로 갚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국가에서 진 채무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불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것도 일인당 42만원씩이 이자를 지불하는데로만 사용된다니 열불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자는 어차피 낸 세금 어떻게 쓰이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발언입니다. 왜 그러는지 지금부터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채무가 국민 개개인 혹은 경제주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복잡한 수식이나 설명은 할 수도 없고 필요도 없겠지요. 가장 단순한 사실만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당시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말은 허언이 되어버렸고 수자원공사를 필두로 엄청난 양의 국공채를 발행하여 비용을 조달하였습니다. 이 국공채가 빚이죠. 나중에 이자를 포함해 갚아야 한다는 증서입니다. 이 국공채를 누구에게 팔았느냐도 중요한 문제인데 과거 일본처럼 자국민들에게만 팔았다면 솔직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기업이나 다른 정부에게 팔았을 경우에는 자칫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의 부가 이자의 형태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정부나 공기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큰 사업이나 지출을 위해 이렇게 빚을 내는 것입니다. 그건 민간기업들처럼 당연한 경제활동인데요. 문제는 국가의 사업은 공익적 사업의 성격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공익의 개념을 성장이라는 개념과 동일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성장위주의 정책을 펼치다보니 많은 돈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성장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지나친 빚과 성장이라는 말이 토건에 집중되어 있음은 분명한 잘못이 있죠. 그리고 정부의 빚은 결자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 때 야기된 IMF 사태로 인해 그 많은 빚을 김대중 정권이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정부의 빚은 도적적 해이가 결부될 경우 현 정권의 사람들에게는 꿀단지 같을 것입니다. 마치 내 것처럼 마구 퍼먹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렇게 진 빚들은 세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과연 그 빚을 통해 진행한 사업이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의 공익적 목적과 부합하느냐 혹은 최대한의 공리를 만들어내었느냐에 대한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직접적인 국민들의 동의없이 만들어내는 많은 국가의 빚들은 그 국가의 구성원들에 의해 지불되게 됩니다.
국가는 이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빚을 내기도 하고(돌려막기)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국가가 운영되는데 최소한의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 빚으로 인해 그 비용이 모자라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죠. 더구나 지금 대한민국의 세금의 형태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직접비보다 간접비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다수의 서민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최근에 문제가 불어진 담뱃값 인상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정부는 청소년 흡연률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지나가는 개도 안 믿을 소리를 하지만 우리는 이게 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지요.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우리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느냐? 천만에요.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개인은 점점 돈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금만 더 걷고 있습니다. 과거 탐관오리가 사는 어느 한 고을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기업들에게 더 세금을 물리고 더 버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과세를 하는 쉬운 방법을 놔두고 굳이 간접세등을 올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더 걷은 세금만큼 줄어든 가처분 소득을 만회하기 위한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소비를 줄이게 되면 소비를 통해 들어오는 간접세의 양과 기업 실적이 나빠져 이에 따른 직접세도 줄어드니 다시 세수부족에 빠지게 됩니다.
세금을 더 걷지 않을 거라면, 정부는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당연한거죠. 수입이 늘지 않으면 지출을 줄여야 하죠. 앞에서 말한 국민들과 똑같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정부부처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정부발주량이 줄어들어 경제 성장이 주춤하게 됩니다. 역시 국가경제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죠.(특히 성장을 좋아라 하는 지금의 정부하에서) 그렇다보니 만만한 복지예산을 깍고 있는 겁니다. 복지예산은 대다수의 국민들의 부담을 저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복지예산을 삭감함으로써 그 소요비용을 각 개개인에게 부담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앞에서 말씀드린 국민들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소비를 줄이는 국민들을 만들어내지요. 더구나 이건 국민의 행복도 및 삶 만족도까지 떨어뜨리는 무자비한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 약자들, 사회취약계층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100만원 있는 사람에게 만원을 가져가는 거와 5만원 있는 사람에게 만원을 가져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복지시스템의 붕괴는 이 사회적 약자의 생존을 앗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2014년 긴급복지예산의 삭감>
또다른 방법으로는 돈을 찍어낼 수도 있죠. 잘 아시겠지만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찍어내는 것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는 상승하게 되고 그에 대한 부담은 국민과 많은 경제추체가 지게 됩니다. 더욱이 과도한 원화가치 하락으로 경제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공멸하자는 것이거든요.
현재 정부는 앞에서 말한 두가지 방법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을 연구하는 동시에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있고 더욱이 공무원 연금까지 손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국가채무가 오롯이 국가의 성장만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삽질 자원 외교와 천인공노할 4대강 사업으로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큰 혜택이 돌아간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어떻습니까. 혹시나 이 빚을 핑계로 자칫 민영화를 시도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치인들이나 사회기득권층들은 갖은 부정부패로 국민들의 세금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사는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자부할 수 있느냐하는 생각이 최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와 공기업들이 진 빚은 1000조에 육박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은 이 만큼 혜택을 보고 있느냐는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사업실패(부도난 자원외교, 4대강 등)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국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는 대한민국. 과연 정상인가요?
↑<4대강의 녹조>
제안하나 하자면 과감히 지금 추진하는 대규모 토건 사업들을 접고 복지과 과학기술 개발에 세금을 쏟아보십시요. 10년도 지나지 않아 국가경쟁력이 놀랍게 오른 대한민국에 우리는 살고 있을 것이며, 놀라운 경제성장이 시작되는 참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우리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