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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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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담배값 인상은 서민들 주머니 터는 정책일 뿐이다 정부가 현행 2,500원 하는 담배를 2,000원 올린 4,500원으로 가격을 올리겠다고 한다. 그리고 향후 물가상승율을 가안하여 지속적으로 담배가격을 올리겠다고 했다. 이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한 '종합 금연 대책'에 의한 것이다. 종합 금연 대책에는 담배값뿐 아니라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안과 금연 치료에 따른 건강보험 부담 안도 포함되어 있다. 증세인듯 증세아닌 증세같은 너~ 끝까지 정부는 금연 대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증세를 위한 간접세 징수임을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금연대책이 필요한 것도 맞고 우리나라 담배값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은 것도 사실이고(최저인건비를 포함한 인건비는 선진국보다 적은..
대기업이라고 휴일 다 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번 추석에 시행된 대체휴일제가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누구는 쉬고 누구는 쉬지 않느냐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고 이를 통해 대기업과 공기업 VS 중소기업의 대결구도 또는 계층간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같은 휴일과 겹칠 때 다른 날짜에 덧붙여 공휴일을 보상받는 것으로 그간 연도별 복불복과도 같았던 공휴일 보장이 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찬성해왔던 바이다. 그러나, 역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자면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였다. 참으로 이상한 나라이다. 법정공휴일이 공무원에게만 강제되는 법은 또 무엇이며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데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휴일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인가. ..
레이디스코드, 리세 결국 팬들 곁을 떠나다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故) 은비에 이어 권리세도 끝내 숨을 거뒀다. 7일 레이디스코드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은 "리세가 7일 오전 10시 10분경 하늘 나라로 떠났다"고 밝혔다. 위독하다는 보도만 계속되다가 결국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레이디스코드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한 건 아니였으나 위대한 탄생때부터 봐왔던 그녀가 안타까운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펐다. 은비나 리세가 비록 팬들 곁을 떠나게 되었으나 그녀들의 노래는 영원히 이 세상에 남아 있을 것이다. 좋은 곳으로 가셨기를...
국민들은 성장보다 복지를 원한다. 우리 국민들의 다수는 정부의 뜻과 달리 ‘성장’보다 ‘복지’를 더 원하는 듯 하다.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미래 비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2~30년후 희망하는 우리나라 모습에 대해 ‘소득 분배가 공평하고 빈부 격차가 별로 없는 복지국가’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욱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물론 전에도 내가 쓴 글(나는 복지강국을 꿈꾼다)에서 복지는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 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복지를 꿈꾸는 나조차도 증세에 무조건 동의하는 바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를 얘기할 때 이미 이는 포퓰리즘에 불과하겠거니라고 생각했던지라, 지금 이 정..
담배값 인상 논란, 정부의 서민 증세 꼼수이다 담배값 인상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 현재 금액에서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하겠다는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인상안이다. 인상에 대한 배경으로는 OECD국중 최고수준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는데 그를 위한 금연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현재 담배값이 3300원은 돼야 2004년 인상 당시 수준"이라고 하면서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배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물가상승에 의해 올리는 건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인 것인지 아리송한 말이긴 하지만 여튼 올리고 싶다는 그들의 주장은 합당한가? 이 말을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보인다. 나는 전에 담배를 끊은 비흡연자이긴 하지만 정부의 ..
변희재 드디어 징역형 받다 변희재씨가 4일 오늘 있었던 선고공판에서 김광진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받은 정식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여기서 잠깐.... 고소해 좀 하구요.. ㅋㅋ 아.. 다시.. 음음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트위터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아버지가 하는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었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고 절대 합의나 조정, 취하는 없다라고 강경하게 나왔었죠. 그동안 변희재는 법원의 출석명령을 지키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변희재가 엄청 쫄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혹시 징역받는거 아니야? 라고 걱정인듯 걱정아닌 걱정같은 것을 했는데 실제..
이쯤되면 4대강 녹조가 왜 생긴건지 알겠지? 오늘자 포털(다음)뉴스를 통해서 본 낙동강 달성보의 모습이다. (http://media.daum.net/issue/222/newsview?issueId=222&newsid=20140901133703691) 보의 하류에 녹조가 완연히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쯤되면 4대강 녹조의 원인이 저 보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지 않나? 보 상류부위는 녹조가 없고 하류에만 있는 것은 보로 인해 유속이 느려진 탓에 녹조가 생기는게 아닐까?(내말 맞지?) 그러니 지금 4대강의 녹조현상이 무더위나 가뭄 이런게 아니라는 것이 반증되는 사진이 아닌가? 처음 달성보 공사시 조감도를 보면, 현재와 많이 달라 보인다?! 물론 조감도하고 현실은 많이 다르지만 강 색깔을 다르게 하면 어떻게 함?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했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말과 말 1. 손석희 앵커 : 오늘(28일) 단식을 중단하셨는데, 그러면 미음이라도 조금 드셨나요? 어떻습니까? 김영오 : 네, 오늘 점심에 처음으로 먹어봤습니다. 손석희 앵커 : 첫술 뜨셨을 때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김영오 : 솔직히 눈물이 글썽이더라고요. 45일을 굶다가 처음으로 첫 숟갈 뜨는데, 기분이 묘하다고 할까요. 눈물 나더라고요. 2.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 : "유민 아버지의 단식 중단 소식을 기다렸다는 듯 새누리당은 가족과 두 번 만난 성과가 단식 중단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3. 단원고 2학년 10반 고 김정민양의 어머니 정정임씨 : "단식을 풀기까지 복잡했을 마음을 알기에 아프지만, 유민 아빠를 잃고 싶지 않다. 자식을 잃고 몸부림친 그의 마음이 우리와 같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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