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의 다수는 정부의 뜻과 달리 ‘성장’보다 ‘복지’를 더 원하는 듯 하다.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미래 비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2~30년후 희망하는 우리나라 모습에 대해 ‘소득 분배가 공평하고 빈부 격차가 별로 없는 복지국가’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욱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물론 전에도 내가 쓴 글(나는 복지강국을 꿈꾼다)에서 복지는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 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복지를 꿈꾸는 나조차도 증세에 무조건 동의하는 바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를 얘기할 때 이미 이는 포퓰리즘에 불과하겠거니라고 생각했던지라, 지금 이 정부에 기대하는 건 딱히 없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던 간에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 줄 것을 희망하며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사회정의의 실현이다. 사회 구성원들간의 신뢰의 형성 및 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내가 낸 세금이 정직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고 이런 확신이 없이 증세에 동의할 사람은 많지 않다.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가까이는 법치주의의 확립(국가나 정부, 지도자가 법에 근거하여 통치할 것) 및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고 멀리는 친일파 처단과 같은 일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다.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이 당연한 듯 하지만 절대 쉬운 작업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알 수 없다. 그래서 복지국가로 가는 일이 수십년내에 어렵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