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 현재 금액에서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하겠다는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인상안이다. 인상에 대한 배경으로는 OECD국중 최고수준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는데 그를 위한 금연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현재 담배값이 3300원은 돼야 2004년 인상 당시 수준"이라고 하면서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배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물가상승에 의해 올리는 건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인 것인지 아리송한 말이긴 하지만 여튼 올리고 싶다는 그들의 주장은 합당한가? 이 말을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보인다.
나는 전에 담배를 끊은 비흡연자이긴 하지만 정부의 담배값에 대한 정책은 세금을 걷고 싶은 의도가 다분하지 않나 싶다. 담배라는 게 얼마나 좋은 세금원인가. 담배값의 62%는 세금이다. 2,500원 한 갑을 기준으로 1,550원이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2,000원을 더하면 담배 한 갑당 단순 계산으로도 3,550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갑자기 엄청난 세수가 생겨나는 것이다. 여러분이 정부 입장이라면 환영하지 않을까? 물론 일부 금연자들도 생기긴 하겠지만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내가 이를 비판하는 이유는 세수도 얻고 흡연자도 줄이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정부가 '나는 좀 더 많은 세금을 걷길 원합니다.'라고 솔직히 말하지 못하는 게 싫고, 세금을 걷는 일을 꼭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뺏어야 하냐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부자증세 및 대기업 증세를 실시하라고 말해도 듣지 않고 저렇게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 생각만 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다. 정말 국민들의 흡연문제가 걱정이 된다면 담배 판매소를 줄이던지 담배를 불법으로 규정하던지, 담배 피우는 장소를 줄이던지 하는 것이 더 설득력있지 않았나 되묻고 싶다.
세금 더 걷자는 뻔한 담배값 대폭 인상과 달리 '온실가스배출 과징금'을 1/10로, '저연비차량 탄소세 부과'를 6년 뒤로 미루면서 재벌대기업에 최소 22조 가량 혜택주는 것은 서민증세, 부자감세 비판을 면하기 어렵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내가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OECD 기준 이거 맨날 자기네들 구미에 맞는 것만 갖다 쓰지 말고 OECD 가입 국가와 비교를 하려면 연간 노동시간, 복지 비용 이런 것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 달라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