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추석에 시행된 대체휴일제가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누구는 쉬고 누구는 쉬지 않느냐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고 이를 통해 대기업과 공기업 VS 중소기업의 대결구도 또는 계층간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같은 휴일과 겹칠 때 다른 날짜에 덧붙여 공휴일을 보상받는 것으로 그간 연도별 복불복과도 같았던 공휴일 보장이 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찬성해왔던 바이다. 그러나, 역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자면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였다. 참으로 이상한 나라이다. 법정공휴일이 공무원에게만 강제되는 법은 또 무엇이며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데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휴일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추석은 대체휴일제로 인해 오늘 10일이 쉬는 날로 ‘권고(?)’되고 있다. 이를 두고 많은 근로자들은 ‘난 안쉬는데?’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도 이를 두고 설전이 벌어진다. 공무원과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일이지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으며 오너의 의지에 따라 적용되는 일이니 쉽게 예측할 수도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이런 갈등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차별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어떤 이들은 이런 불평등한 현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에 대해 ‘어려서 열심히 공부하지 그랬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역시 신 계급 사회가 형성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민주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런데, 대기업에 다닌다고 마냥 쉬고 그럴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이번 10일날 쉬는 것은 사실이다.(아닌 분들도 분명히 많다.) 그러나 실제 휴일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봐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서류상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1. 연차 : 대부분의 회사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연차를 운영한다. 법적으로 명기된 부분도 있고 회사의 자율에 의해 연차일수가 정해지는 것도 있다. 이 연차가 잘 사용될 것이냐는 대부분 ‘아니오’라고 할 것이다. 이건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가리지 않는다.(공무원이나 공기업은 모르겠지만) 민간기업에서 연차를 사용하는 일은 쉽지 않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안한 일수만큼 비용으로 정산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비용 정산이 아까운지 몰라도 연차를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일이 다반사다. 이는 대기업도 마찬가지이다. 명백한 불법이고 노동력 착취이며 횡령이다. 그러나 많은 직원들은 항변도 하지 못한다. 아니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어떤 회사는 연차 소진을 부서별로 비교하며 강제화한다. 좋은 일인듯 하나 연차소진율이 적으면 부서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바빠 팀원들이 연차를 쓰지 못했는데도 연차를 쓴 것처럼 근태표를 작성해 보고해버린다. 언제 시간이 나면 자신의 근태표를 한번 보길 바란다. 내 인건비를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아야하지 않겠는가.
2. 휴일근무 : 우리나라 대부분의 직장은 주 5일제를 실시한다. 하지만 대기업이라고 다 그런건 아니다.(이는 아주 일부이긴 하다) 주 5일을 넘어서는 근무를 하면 휴일근무수당이 나온다. 이 수당이 잘 나오면 대기업이 좋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주 6일을 근무하는 대기업이 있었는데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라는 명복하에 그 기업에서 월 4일 휴무에서 월 6일 휴무로 변경하였다. 이런 지침을 각 부서에 전달하였는데 지켜지지 않는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월 6일 휴무 시행이다. 모 대리는 토요일 출근했지만 근태표에는 쉬었던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그 근태표에 근거하여 기존에 받던 휴일 근무 수당은 없어졌다. 설마 그 회사 사장이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저런 꼼수를 썼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부서의 부서장은 자신이 문책당하지 않기 위해 회사 방침은 따르는 척 하면서 실제 직원들에게는 출근하기를 종용한 것인 것 이 것도 역시 명백한 불법에 노동착취이다.
3. 휴가 : 휴가 잘 못 챙겨 먹는 것은 대기업 종사자나 중소기업 종사자나 마찬가지이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다. 아무래도 종업원이 적고 ‘갑’의 납품 기일 요청을 맞추기 위해 직원들의 휴가를 잘 못챙겨주는 중소기업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이런일이 없겠는가. 대기업에서는 근로자가 많다 보니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꼭 휴가 못챙겨먹는 사람이 있다. 대기업 직원들이 모두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다. 놀면서 월급 받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그 사람 몫까지 일을 해대는 직원도 있다. 조직이 커지면서 생기는 병폐일 것이다.(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휴가를 못하면 다음에 갈 수 있는가? 아니다. 역시 근태표에는 휴가 간 것으로 표기되었을 확률이 높다.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거 같지만 그것 역시 편견이다. 결국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근로자들만 죽어난다. 부실한 근로기준법조차 유명무실하고 기업의 실적만을 중시하는 친기업적인 사회풍토가 사라지지 않는 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다. 오죽하면 어느 정치인들의 구호가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할까. 대한민국은 사람이 사람다운 취급을 못받는 곳이다. 회사가 불법을 저질러도 말한번 못하는 직원들은 그들의 밥줄이 걸린 문제이기에 쉽게 불법에 눈감는다. 이런 사회에서 사회정의는 사치일 뿐이지 않을까? 회사는 그 구성원들에게 고마움을 가져야 한다. 그 구성원들이 없으면 그 회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회사가 없다고 그 구성원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사람을 부속품처럼 쓰다 버리는 기업이 없어져야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가 시작되지 않을까.
대체휴일 얘기를 하다가 사회정의까지 이야기가 흘러와버렸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비교되고 휴일이 있고 없고 얘기를 언론에서 떠들어대도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이 사회가 굉장히 친기업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텐데 국가지도층부터 사고방식을 국민이라는 사람을 향하여 국정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