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가 전국의 21개 대학 재학생 865명을 대상으로 '한국 대학생의 삶과 사회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빚이 있다"라고 답한 대학생이 4명 중 1명꼴인 25.8%였다. 물론 표본의 수가 너무 적을 수는 있으나 이 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본 학생들의 평균 빚은 642만 원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대부분이 최저임금(시간당 5210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4시간씩 일해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 가까이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다. 이건 평균이고 빚이 있는 학생들(25.8%) 만의 평균은 2,488만원으로 하루 4시간씩 4년을 벌어서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다. 왜 공부를 하는 대학생들이 왜 빚을 지고 살까. 빚의 가장 큰 원인은 학자금 대출일 것이다. 그리고 상경한 학생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생활비(주거 및 식대)를 빚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생각된다.
학비 마련 부담(34.5%), 취업 걱정(28.4%), 생활비 마련 부담(24.3%). '대학 생활이 불행하다'고 말한 학생들이 꼽은 불행한 이유 상위 3가지다. 대학이 상아탑으로써의 역할을 잃은 지는 오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학원으로써의 역할이 강해졌다. 그러나 이 학원(?)의 수강료는 너무나 비싸고 학생들의 부모도 집에 돈을 쌓아두고 살지 않는 이상 결국 빚으로 수강료를 납부해야 하는 현실이다.
물론 이 학원(?)을 나왔다고 좋은 일자리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어떨때는 아예 일자리를 못 구할 수 도 있으니 이 얼마나 비싼 수업료인가. 더욱이 보다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생활해야 하니 그 비싼 주거지를 장학금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과거 이명박 정권은 등록금이 비싸면 장학금을 받으면 된다는 마리 앙뜨와네트와 맞먹는 발언으로 대학생들의 가슴에 구멍을 뚫었다. 결국 정부는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서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반증이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시작하는 노예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런 비현실적인 사회를 인지하지 못하는 국가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사진 출처: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10804162319759>
대학생들이 빚을 질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높은 등록금에서 찾을 수 있다 하겠다. 한 학기에 500~800만원 이상 되는 등록금을 납부하려면 학생이나 그들의 부모가 한달에 100만원 이상 저축을 해야 한다는 산술계산이 나온다. 한달에 100만원을 고스란히 모을 수 있는 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 지는 모르겠다. 나 또한 이것은 힘든 일이다. 그동안 모아논 돈이 없냐고 얘기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단 한번도 책임있는 가장이였던 적이 없었던 분일 거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잘 버는 1%와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소시민이 살면서 아무런 풍파없이 살아가더라도 저 돈을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살면서 집도 구해야 하고 가족여행도 가야하고 자녀들이 고등학교때까지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으며 가족 중 누군가 아픈 일이라도 생기면 돈 모으는 일이 녹록치 않다. 대학등록금이 이리 높은 것은 사학의 불투명한 재정이 주 원인이다. 사학의 자율화만을 강조하다보니 그들만의 담합이나 탐욕을 제재할 규제방법이 없다는 것과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람구실을 못화는 것처럼 인식되는 사회분위기도 일조를 한다. 예전에 사학법 개정을 통해 규제 혹은 감독을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당시 수장이 박근혜였다.(촛불집회와 장외투쟁하고 그랬다) 그런 사회풍토로 인해 대학은 난립했고 대학의 질은 저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인들은 등록금을 오히려 더 올리기만 했다. 그러나 들어가는 돈이 비단 학비만이 아니다. 생활비 또한 학비에 버금가는 비용이 수반된다.
내가 대학다닐 시절 월 10만원짜리 쪽방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다. 학비는 그럭저럭 마련한다 해도 집 값까지 월 2~30만원되는 하숙집에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0만원짜리 쪽방의 생활을 여기서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참 비참하다. 여하튼, 좀 더 좋은 대학과 지역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게 죄는 아니지 않는가. 그것만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국립대를 가지 그랬냐는 둥, 장학금을 받지 그랬냐는 둥 하는 말은 숲을 보지 못하는 언사일 뿐이다. 사실 나무도 잘 보았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이런 문제(비싼 등록금)를 학생들이 제기하면 좌빨로 몰거나 이명박 정권처럼 장학금 운운하거나 학생들 대출을 권고하는 행위는 이 사회가 빚을 권하는 사회가 아닌가 싶다.
최근에 초이노믹스에 의해 대출 규제를 풀면서 빚내서 집을 사라고 정부에서 권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세가가 높으니 차라리 집을 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정책이라고 내놓는 자들이 우습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어려우면 빚을 내라고 말하고 있고 간접세 비중은 늘리고 있다. 우리는 비정상적인 제도가 뿌리내리고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만큼은 공공재로 편입되어야 한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우리나라가 자원도 부족하여 인재육성이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인재를 육성할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개인에게 전가시킬 일은 아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는 제도로 편입되어야 한다.
교육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일이다. 유아 보육부터 대학교육까지 국가비용으로 부담시키면 현재의 가격은 반절 이상 떨어질 것이다. 모든 재원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고 쓸데 없는 투자나 적립금을 쌓아놓는 행위들이 많이 근절 될 것이다. 그리고 난립했던 대학의 수를 줄여야 한다. 그러다보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경쟁을 줄이는 방법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리고 차별 받지 않는 사회풍토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이건 쉬운 일은 아니다. 수십년이 걸리는 정책이 될 것이다.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 후손 세대들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자신의 꿈과 목적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이젠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국민들이 겁먹고 두려워하는 사회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 빚 권하는 사회는 가진자들을 더욱 배불리게 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정치인들이 바꿀 의지가 없다면 그들을 그 자리에 앉힌 국민이 나서야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