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담뱃값 인상으로 증세다 아니다 논쟁이 벌어졌었다. 결국 증세적 성격이 짙다라고 정부 스스로 인정하였는데 아마도 이 담뱃값 인상안은 조세저항에 대한 시험대가 아니였나 싶다. 15일자 연합뉴스(http://news.nate.com/view/20140915n09906)에 의하면 정부가 앞으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련 법령을 정식 입법예고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는데 이 개정안의 내용은
1. 주민세 인상 : 현행 평균 4,620원 -> 10,000원~20,000원
2. 자동차세 2배 이상 인상(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 초과), 1t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 164만대)
3. 1통 이하 화물차 자동차세 : 50% 인상
4.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 : (현행) 전년도 세액의 105~130% -> (개정안) 110~135% 상향
5. 관광호텔, 대형병원, 부동산펀드 취등록세 감면 삭제
6. 지방세 가산세 부과기간 60개월 한정(체납자의 부담 완화)
이런 급격한 증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현 정부는 국민을 아마도 호구로 보고 있지 않나 싶다. 조세저항이 거의 없는 국민들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단기간에 이런 세금인상안이 어떻게 가능한가. 서민들의 주머니를 갈취하고 있다라고 밖에 더 표현할 방법이 없다.
증세없이 복지한다더니 복지없는 증세를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
그 거짓말에 대한 해명이라도 들어보고 싶다. 야당은 도대체 어디서 뭘하고 있으며 깨어있는 시민들은 무엇을 보고 있으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떤 암묵적 합의를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괜히 이민을 떠나고 싶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게 아니다. 이 박근혜 정권에서는 서민들이 살아가기가 벅차다. 여전한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정치인들의 비리, 빚을 권하는 사회, 안전을 담보받지 못하는 사회, 평등하지 못한 계급사회, 그들은 어떤 근거로 국민을 위한다고 하며, 서민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인가. 사회정의도 없고 사회계층간 불신만 가득하며 희망을 주기보단 경쟁을 독려하는 이 나라는 어떤 사회계약을 국민과 맺고 있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젠 대놓고 증세하는 박근혜 정부는 무슨 변명이라도 해봐라. 아니 이젠 변명을 듣고 싶지 않다. 정부가 옳다는 제대로 된 논거를 듣고 싶다. 변명 따윈 국민을 우습게 아는 상태에서 나오는 발언일 뿐이다.
국민들이 이젠 스스로 소리를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이렇게 악랄하고 혹독한 정권은 처음 겪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