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저질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벌렸기 때문입니다. 며칠전 북한이 위성 로켓을 발사한 것에 대한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중단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한술 더 떠 개성공단 폐쇄와 남측인원의 추방, 시설물 압수, 모든 남북 교류 통로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투자비가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하지만 확실한 얘기도 아니고 개성공단의 의미에 대해 무지한 발언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추정컨데 아마 정부는 개성공단이 북한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기 위한 장치로만 생각하나 봅니다. 물론 그 말도 사실이긴 하나 개성공단의 의미는 더 큰 데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햇빛정책의 일환으로 전쟁억지력을 위한 장치였습니다. 단순히 북한에게 푼돈 안겨주는 정책이 아니였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사실 정부도 이를 모르지는 않을텐데 이런 강경책을 택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들었습니다.
더구나,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카드가 공단업자들에게 또는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어떨지 몰랐을리 만무합니다. 만일 알고도 그랬다면 정부는 이 사업주들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된 많은 국민들에게 큰 손실을 끼친 주체가 될 것이고 모르고 그랬다면 무능하기 그지없다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긴장국면을 만들어내면 누구에게 이득이 될까요? 아무래도 일본에게 도움이 될 것이구요. 곧 있을 총선을 준비하던 보수파들을 집결 시킬 수 있는 훌륭한 이벤트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해서 현 보수정당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추방당하는 개성공단 남한 인력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이미 4조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남북관계의 경색이 가져다 주는 국민불안에 대해 정부는 어떤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는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라고 성명을 내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실책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 UN안보리의 제재조치에 편승해서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는 것은 외교적 실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익이 없는 개성공단폐쇄. 오히려 북한에게 좋은 빌미만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혹자는 보수정당에게도 큰 도움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적 역학관계를 떠나서도 크나큰 손실을 수반하는 이번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갑작스럽게 긴장상태에 놓인 우리 군장병들이 안쓰럽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