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또 하나의 파격적인 복지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성남시는 내년부터 성남시에서 3년이상 거주한 만 19~24세의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청년배당'은 일종의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 시장의 말에 의하면 최근 청년들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청년배당은 재산, 소득,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내년에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을 시작하고 차츰 지급대상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과연 포퓰리즘인가...
이 정책은 전국어디서든 시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굉장히 실험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라는 반대의견이 있을 법 합니다. 전에는 출산율 증대를 위해 출산을 한 임산부들을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을 무료로 하게 해주겠다라고 했다가 엉뚱하게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죠. 제가 기억하기에 그때 보건복지부가 반대를 한 이유가 좀 웃겼습니다. 뭐 지역불균형이라고 했던가요? 좋은 정책은 더 확대시키지 못할 망정 지역불균형이라는 되도 않는 이유를 들어 반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차체의 일을 중앙정부가 왜 간섭을 하는지 보건복지부가 무슨 성남시 상위부서도 아니고 말이죠.
<이미지 출처 : 한겨레21>
여튼, 이번 청년배당도 왈가왈부 말이 많은 듯 합니다.
일단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란 말에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65살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주겠다고 약속했던 공약이 사실상 최초의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것이었다. 여당 대통령 후보가 하면 복지고,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면 포퓰리즘이라는 이중 잣대를 들이미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 청년들 투표 안 한다. 표를 사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면 청년보다 어르신들한테 투자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는 말로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포퓰리즘이면 더 많은 돈을 주는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포퓰리즘의 화신이 되겠네요.
그리고 더 취약한 계층이 존재하는데 굳이 청년들에게 기초배당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청년의 역량이 성장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진다. 기초연금이 한평생을 고생한 노인들을 위한 후배당 성격의 보상이라면, 청년배당은 앞으로 고생할 청년들에 대한 선투자 개념이다.>라고 성남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실효성은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성남시의 저 기초배당에 해당하는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이며, 제가 만일 성남에 산다면 저 청년들을 위해 쓰이는 제 세금을 절대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역시 실효성에 대한 질문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월 8만원에서 9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으로 과연 청년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냐는 것과 기본소득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지속성장을 야기해주어야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역시 미지수입니다. 성남시는 월 10만원도 청년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의미만 있으라고 예산을 쓰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더 많은 청년배당으로 성공하길...
그래서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시가 의미있는 청년배당을 실시하려 한다면 현재 실시하려는 것보다 2배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연 1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적습니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만한 수준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적정 금액을 제시할 수는 없겠죠. 예산문제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100만원을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성남시의 실험을 지켜볼 것입니다.
더 희망하는 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를 더욱 지원하여 더 많은 계층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이기도 한데요. 이를 위해 이번 성남시의 실험은 반드시 성공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혹시 또 이 정책도 정부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주도해서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기본소득을 제공하거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말이죠. (혹시나 보편적 복지가 그리스처럼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믿는 분들을 위해 그리스 부도사태의 진짜 이유를 쓴 기사를 링크해둡니다.)
아주 예전에 성남에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때 이재명 시장같은 분이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 격하게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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