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정책이란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경제 성장을 멈추게 만들었기도 하지만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의 경제가 멈추거나 후퇴한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고 최근 이와 관련한 예산안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뉴딜(New Deal)정책이란 1929년 세계 대공황 시절 미국 제32대 대통령 F.D.루스벨트의 지도 아래 대공황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제반 경제 정책을 말합니다. 정부주도의 경제부흥 정책을 대표하는 단어로 자리잡았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란 한국 정부 주도의 경제 부흥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되면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것들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판 뉴딜이 디지털 일자리와 관련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는 분들에게 한국판 뉴딜의 비전과 주요 10대 대표과제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비전
한국판 뉴딜 정책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전환'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추격형 경제 모델이었다면 앞으로는 선도형 경제 모델로 전환하고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경제로 변화하고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판 뉴딜은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구분되는 정책방향을 추진하게 됩니다.
- 디지털 뉴딜 :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 그린 뉴딜 : 경제 기반의 저탄소, 친환경 전환
- 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한국판 뉴딜 정책에는 디지털 뉴딜과 관련한 추진과제 12개, 그린 뉴딜과 관련한 추진과제 8개, 안전망 강화 관련 추진과제 8개 총 28개의 과제가 있으며 이중 10개의 대표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10대 대표과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 데이터 댐 |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세대 이동 통신(5G) 전국망을 통한 전(全)산업의 5세대 이동 통신(5G)·인공지능(AI) 융합 확산 |
| 2 | 지능형(AI) 정부 | 5세대 이동 통신(5G),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 구현 |
| 3 | 스마트 의료 인프라 |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
| 4 | 그린 스마트 스쿨 |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과 온오프 융합 학습 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 (그린)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설치 + (디지털) 교실 와이파이(WiFi), 교육용 태블릿 피시(PC)보급 등 |
| 5 |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 자율차, 드론 등 신(新)산업 기반 마련,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해 도로, 지하공간, 항만, 댐 대상 디지털 트윈 구축 ※ 디지털 트윈 : 가상공간에 현실공간·사물의 쌍둥이(Twin) 구현,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 분석 예측 |
| 6 |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 |
| 7 |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高)생산성(스마트) + 에너지 고(高)효율, 저(底)오염(그린) 등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 |
| 8 | 그린 리모델링 |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 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강화 |
| 9 | 그린 에너지 | 태양광, 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 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 |
| 10 |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 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
이 한국판 뉴딜 정책은 많은 정부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의 뉴딜 정책이 그러하듯이 정부의 개입으로 경기부양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이 뉴딜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가 살아나고 새로운 산업 시장이 활성화되어 지금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지원이 필요하지만 미래 성장 동력에 지금부터 투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응원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