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정의당의 주장처럼 현재 수준에서 보다 강화하는 것까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많은 것에 대해 씁쓸함을 금할 수 없더군요. 물론 제가 김영란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고급 음식점 관계자도 아니고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어서 함부로 그분들의 입장을 폄하할 수 없겠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김영란법을 지지합니다.
헌재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의해 손님이 줄어들고 5만원 이상의 농축산 선물세트 판매가 저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적용대상은 공직자와 민간부분에서는 교원 및 언론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상의 한정에도 불구하고 뭔가 국가전체에 큰 일이 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공직자 및 언론인, 교원들에게 국가경제를 떠받칠만큼 많은 선물과 접대를 해왔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의 태도가 가장 문제입니다. 법이 시행되지 전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언론들은 벌써부터 관련 업종의 매출이 급감하는 것 같은 기사를 계속 보도하는 것은 볼썽사납습니다.
대한민국이 투명하지 않은 사회임은 많은 분들이 동감하는 사항이고 이가 심각한 사회문제일 뿐 아니라 선진국으로 발돋음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는 것에도 대다수가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청렴한 사회는 사회구성원들간의 신뢰를 만들어내고 이 신뢰는 경제 및 정치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의 부정(?)을 통해 돈을 벌고 계셨던 분들에게는(물론 그게 부정이였는지 아니였는지는 제가 확단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손실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사회가 좀 더 투명해지고 공정해진다면 사회전체의 공리가 증가되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의해 발생되는 손실보다 득이 커 크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김영란법을 통해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부정과 청탁문화를 이번기회에 모두 근절하긴 어렵겠지만 최소한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으로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함과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사회는 그 아무리 큰 경제적 성과를 거두더라도 한계가 금방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상품의 구성도 변화가 있을 것이지요.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장점이니까요.
이제 우리가 더 고민해야 할 것은 음성화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게 김영란법 이후 남겨진 숙제입니다. 뇌물이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사회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법치의 준수, 힘을 가진 자들에 대한 감시,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루이틀만에 되는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계속 고민하고 토의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대에 보다 나은 공동체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말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