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라고 불리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서 매우 시끄럽습니다. 배치지역이 성주로 발표되면서 성주지역은 뜬금없이 뒷통수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 한번도 해당지역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와중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문제가 불필요한 논쟁이라며 안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는 사드배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당국이 서둘러 사드도입을 결정하고 배치지역까지 확정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이 정부가 예상했듯 결코 투명한 행정업무를 하는 곳이 아님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드의 문제점은 여러가지입니다.
일단, 사드운용을 위한 레이더의 유해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정부당국은 유해성이 없다라고 하고 있으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고주파 전자파를 발생시키며, 이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Group 2B -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 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당연한 듯 마을보다 400m 높은 곳에 사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말 사드가 안전하다면 정부당국과 국방부는 해당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거치고 의견수렴 또는 설득 작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전혀 이런 절차 없는 일방적인 행동는 불통정부다운 행보가 아닐까 합니다. 사드를 반입하는 것도 비밀리에 그리고 거짓으로 일관하더니 막상 들여오고나서도 자신들이 지킨다고 말하는 국민들의 의사는 전혀 무시하는 행태를 보며 과연 누구를 위한 사드 설치인지를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효용성입니다.
사드는 고고도 방어체제 무기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도 말했듯 사드의 도입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는 하는데 조금만 전략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생각해봤다면 이 말이 얼마나 웃긴 것인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핵미사일에 가장 안전한 나라가 바로 남한입니다. 한반도의 땅덩어리가 너무 좁아 대한민국 국토 어디에든 핵을 터트리면 북한도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핵을 두려워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나라겠지요. 일본이나 중국에 핵을 터트려도 북한에 피해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진짜 겁을 내는 곳은 바로 미국입니다.
M.A.D(mutual assured destruction)이라는게 있습니다. 상호확증파괴라는 말인데 쌍방의 국가에서 한국가가 먼저 핵 공격을 가할 경우 적의 공격 미사일 등이 도달하기 전에 또는 도달한 후 생존해 있는 보복력을 이용해 상대편도 전멸시키는 보복 핵 전략입니다. 핵전략의 기본이죠. 그래서 북한도 쉽게 핵을 발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국도 공격을 하지 못하죠. 이런 이유로 북한은 자꾸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SLBM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드의 배치가 대한민국을 위한다기 보다 미국을 위해 설치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땅을 빌려 본토를 방어하려 하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X-BAND 레이더를 통해 동북아 감시가 가능하게 되므로 외교적인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미국이 북한을 핑계로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우위를 점하려는 생각은 과연 기우일 뿐일까요?
또한, 사드의 작전운용 주체가 누군지조차 명료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일 사드를 사용해야 하는 시점을 전시로 간주하면 우리군은 사드사용명령을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용도 하지 못하는 사드. 땅만 빌려준다는 말에서 전 왜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떠오를까요?
명나라를 치러가니 길을 비켜달라(征明假道)
우방국인 미국에 협조하는 것은 나쁜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인 것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닐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논쟁이 불필요하다라는 말은 과연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