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발표한 통계청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하고도 이유 없이 쉬고 있거나 아예 구직을 단념한 '백수'뿐만 아니라 가사· 육아· 연로 등을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사정에 놓인 고학력 인구가 올 1분기 300만 명을 처음 돌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자와 전문대 졸업자는 각각 200만 명, 100만 명을 돌파해 역시 사상 최대에 달하고 있다.
[참고 기사 : 일 없는 고학력자 300만 사상최대]
내부 정치적인 상황을 떠나서 세계적인 경제 불황은 실업률로 이어진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가 직격탄이였다. 대외적인 경제침체는 금융개방국인 우리나라의 경제 불황으로 이어진 것이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정책이나 고용불안을 야기한 여러 정책들이 거들더니 십수년전부터 문제시 되어 왔던 학력 인플레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1.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는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였다. 현대의 금융은 거미줄보다 더 복잡하게 많은 나라들끼리 많은 금융기업끼리 연결되어 있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및 금융기업의 모럴헤저드로 인한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자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돈 줄이 말라버린 금융사들은 대출로 연명하던 제조를 포함한 각 분야의 기업들의 목을 죄기 시작하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다. 소규모의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였다.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많은 인력들은 재취업이 힘들어졌다. 그리고 나라마다 긴축정책을 들고 나오니 돈의 회전이 안되고 기업들은 더욱 더 살기위한 몸부림을 치며 버티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다. 사람들이 돈벌이가 없으니 소비를 줄이는 것은 당연하고 이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연쇄 도산이 이어진다. 미취업자들은 설자리조차 없었다.
2. 고용정책
정치인들이란 참 이상한 종족들이다. 사회의 요구를 이상한 형태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내놓는다.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불안정을 해소하라고 했더니 대규모 토목공사를 실시하지를 않나 정규직 전환제도를 만들거나 고졸의무채용제도를 만든다. 물론 이 정책들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다. 문제는 그 효과가 사회적 비용보다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① 대규모 토목공사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 때 이 4대강은 뉴딜정책인냥 홍보하고 다녔지만 이는 뉴딜정책이 정부발주 대규모 토건사업이 다인냥 착각하는 무식한 자의 발언일 뿐이다. 4대강은 건설근로자의 증가로 일시적인 실업률 하락을 방지한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왜냐하면 4대강같은 토목공사는 장비 참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당장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이 곳에서 일품을 팔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무리수(임기내 완공)로 인해 4대강이 끝날 때에는 고용시장이 더욱 침체될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권 뒤가 되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② 정규직 전환제도
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으로 미봉책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되는 졸속 행정이다.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자는 취지인데 기업들은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2년이 지날즈음 해고 후 재채용하는 식으로 계약직을 연장하게 되거나 아예 용역회사를 통해 인력을 보급받고 있는 것이 만연한 실태이다. 그렇다고 기업을 욕할 수 있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나 용역회사를 통한 파견근무는 고용의 질을 더욱 떨어뜨렸고 개인의 임금수준도 현저히 감소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기업들의 꼼수에 끌려다니고 있다.
③ 고졸의무채용제도
최근에 발생된 정책으로 정부에서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계층간 갈등이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고졸 내에서 그리고 고졸과 대졸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그나마 고졸로 채용된 인력은 성장하기 더욱 힘들것임은 굳이 확인해보지 않고서도 알 수 있다. 역차별의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자유시장주의를 표방하는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낸 저의를 알 수 없다. 한쪽으로는 자율경쟁을 강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고용시장의 간섭을 노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말이다.
3. 학력인플레
언젠가 대학설립이 자유로워지면서 개나 소나 사립재단을 건립하고 대학을 만들어댔다. 70~80년대를 지나온 우리네 부모세대들은 자녀들이 많이 배우기를 기원하면서 어떻게든 대학을 졸업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만나면서 대학을 안나오면 이상한 사람취급을 하는 시대를 지난 20년간 지나왔다. 그런 결과 모두들 대졸이라는 영예(?)로운 간판을 하나씩 얻게 되었으나 인력에 대한 변별력이 없어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인들은 더욱 많은 학벌을 찾아 많은 돈을 지불했다. 경기가 활황일 때야 문제가 되겠느냐 만은 경기가 침체되자 대졸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되는 상황을 넘어 대학원 석사, 박사 출신들도 취업이 힘들었다. 본전 생각도 있었으리라 석사, 박사를 취득하면서 들인 돈이 얼만데 작은 기업에서 박봉을 받고 생활할 수 없었다. 흔히 말하는 눈이 높아졌다. 취업은 더욱 힘들어져 갔다. 대학 학비는 더욱 올랐고 본전 생각은 더 간절해졌다.
이런 고학력자 백수가 이제 300만명을 넘어간다. 해결책이 있을까?
기업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며 아주 특출난 기업을 제외하고는 인건비 따먹기식 경쟁이 시작되었다. 기업들이 해외로 자꾸 이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술개발로 인해 부가가치를 높이게 되면 인력소요는 더욱 줄어든다. 따라서 요즘 시대에 와서는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도 실업률이 덩달아 오를 일은 만부하다. 자칫 풍요속의 빈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학력인플레는 가속화 될 것이다. 남들보다 더 높이, 더 빠르게, 더 강하게를 가르치는 지금의 사회정서상 학력인플레는 심해진다. 개인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학을 갑작스럽게 줄일 수도 없다. 지금 일부 사학재단들을 축출하고는 있지만 대학수를 줄이게 되면 대학입시 관문이 힘들어져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면 고학력자들이 질 낮은 고용관계를 찾아 들어가게 된다. 이 얼마나 큰 사회적 낭비인가. 그러나 정부에서 이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닥 많지 않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해주지 않는 이상 단기간 최소한 십수년 이내에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사회의 공정성을 회복하여 공정한 경쟁과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과 산업구조의 조율을 통한 거시경제적 상황을 각 시점에 맞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부터 정부는 진행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정부의 역할이다. 더이상 이상하게 시장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그럴수록 고학력자 백수시대는 더욱 수렁에 빠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