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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한유총 개학연기 유치원들 사법처리 실시하고 공립유치원 확대해야 한다.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뉴스가 몇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처음 이 뉴스를 접했을 때가 아마도 원장들의 비리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많은 원장들이 구속되는 등의 처벌을 받을거라 예상했지만 결과는 그러지 못했죠. 오히려 한국당의 호위를 받으며 사유재산보호 운운하며 큰소리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사립유치원이 회계시스템도 없고 감사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의 재원이 들어가면 그 돈은 국민들로부터 나온 것이고 사립유치원에는 그 수많은 국민들의 돈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정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개 월급쟁이도 소득신고 제대로 하는지 국가가 감시하는 마당에 사립유치원은 무슨 큰 벼슬이라고 회계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정말 의아했습니다.

최근에는 한유총에서도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그마저도 유치원3법 유보를 주장하는 조건이고 이를 수용할 때까지는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사립유치원에 입학할 아이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지출처 : 서울신문]

전국 3,800여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190곳이 개학 연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교육청 홈페이지에 개학을 연기하겠다는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였고 사법처리도 할 예정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0000유치원 감사 지적내용]

저는 모두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교육을 모두 공교육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공적영역이어야 합니다.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사람만이 자원이라고 해놓고 그 사람을 키우는 교육을 공적영역으로 모두 넣지 않는 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이미지출처 : 뉴스웨이]

사립유치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회수하고 공립유치원으로 투자전환을 시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아이수도 줄어든다는데 사립유치원입장에서도 더이상 수입이 늘어나지도 않을 것이니 시장경제에 따라 도태될 것입니다. 미리 규모를 줄이거나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놓는 것이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한유총은 공립유치원 확대도 못하게 했었죠. 과거에.

그러면 지금처럼 일반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투명하게 관리되겠지요. 비단 사립유치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립학교법 전체를 좀 시정했으면 합니다. 제발 보편적인 정의가 통용되는 사회에서 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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