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최저임금제 때문에 논란들이 많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일만원의 시대가 가까워지나 싶었지만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사 및 정치권에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선 공약을 못지켜 사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의 이같은 인상에도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왜 우파들과 경제학자들(특히, 자유시장경제주의자)은 이토록 최저임금의 인상에 부정적일까요? 그건 그들도 배웠을만한 책 <맨큐의 경제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맨큐의 경제학>은 경제학을 배운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봤을 경제학 원론서입니다. 저도 이 책으로 배웠고 이 책의 내용으로 시험을 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주의자들이 모두 배웠을 만한 이 책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해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오는 실업 문제
경제학자들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매우 사랑합니다. 이토록 완벽하고 아름다운 법칙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노동시장에서도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적용됩니다. 노동시장에도 적정 노동 수요와 적정 임금이 존재하지만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임금을 결정하지 않고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을 적정 임금보다 올리게 되면 아래 그래프처럼 노동의 공급과잉이 생기게 됩니다.
그 과잉공급만큼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유시장주의자들은 이런 과잉공급 상태를 살떨리게 싫어하고 실업이 발생하는 것도 경기를 일으키도록 싫어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시장개입을 치를 떨며 견디지 못해하죠. 사회주의처럼 완전고용은 발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업의 상태로 인해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방해받는다고 생각하죠. 일리 있습니다. 실업은 완전고용보다 GDP 증가에 있어 도움되는 요소는 아닙니다.
세상은 <맨큐의 경제학>이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인류는 완전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오판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미완만큼 정부의 규제와 시장개입을 허용할 뿐이지요. 하지만 과도한 시장개입은 시장실패를 낳는다고 믿습니다.(그렇게 배웁니다.)
▣ 최저임금제 인상의 진짜 문제
틀린말은 아닙니다. 허나, <맨큐의 경제학>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로 10대 근로자나 숙련도와 경험이 부족한 계층이 실질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학생 알바생들이나 단기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등이 해당 될 것입니다. 그들의 균형임금은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실업의 피해는 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저임금제 인상의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 최저임금제 문제의 해결방법은?
따라서, 사회취약계층(알바생들이나 단기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등)을 돕겠다고 하는 최저임금제 인상의 취지가 거꾸로 그들을 옥죄는 형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이로 인해 힘들어지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거꾸로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줄이고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비용을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비 지원, 학비지원과 같은 복지제공을 통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돈은 쓰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 결국은 보편적 복지다.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나아가 기본소득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파트타임 일거리만으로도 생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세상이 올 때, 세상의 임금체계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귀해질 때, 진정한 균형임금은 만들어질 것이고 직업에 귀천이 희석될 것입니다. 을과 병으로 존재했던 알바생들은 귀해질 것이고 갑과의 협상대응력이 강해질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통해 사회는 공존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제 문제는 지금 을(乙)끼리의 전쟁인 모습입니다. 맨큐이 경제학이 언급하고 있듯 정작 최저임금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이럴수록 보편적 복지와 이를 조달하기 위한 세원확보 방안인 과세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좀 더 멀리 내다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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