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민영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기, 가스의 민간시장 개방. 공공서비스가 사라진다. 정부가 전기와 가스를 민간기업이 팔 수 있도록 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그동안 설마설마 마음조리며 지켜만 보던 것이 현실화 되는 것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일명 민영화가 시작된다는 것인데 민영화를 주장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효율성을 주장합니다. 효율성은 시장경제논리를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시장경제가 만능인 것처럼 행동하는 저들의 생각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시장경제체제는 하나의 시스템일 뿐입니다. 사회를 돌아가게 하기 위한 시스템일 뿐이죠. 그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인간은 언제나 그 시스템 내 하나의 부속처럼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이든 오류가 있고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특히, 공공성이 강조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스템의 오류와 한계를 더 세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개 개인은 시스템보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