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당연 발끈했죠. 이와 관련한 여러 루머가 오늘 하루종일 온라인상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계엄령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입니다.
혹여 계엄령이 발휘되면 국민들의 기본권은 제한되고 계엄사령관이 행정, 사법, 언론, 군사의 통제를 하게 되니 광화문에서 시위하는 시민들을 영장없이 구금 및 체포가 가능해지고 강제 해산을 할 수 있게 되겠지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한 0.5%?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죠. 계엄을 선포한다면 역사에 길이길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가겠지요. 또한,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계엄령 중단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새누리당 의원들도 바라는 일은 아닐겁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박근혜 지지자 단체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된다면 이를 핑계로 미친짓을 할 수 있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적 시위를 우리는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끊임없이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할 책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