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지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 전단지를 제가 한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 뉴스에 의하면 그 비방의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나눈 이야기와 과거 야당시절 현재의 언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던 내용을 담고 있고요. 대선공약시 거짓말을 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 전단지를 뿌린 사람들을 지금 수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도 했구요. 오늘 기사에는 또다시 전단지를 살포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에도 비슷한 일로 체포를 한 실적도 있었지요. 당시 혐의내용이 뭐 우습기 그지 없었습니다. 적용 혐의가 우스울 수 밖에 없는 것은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였지요.
대통령 비판을 무슨 혐의로 체포한다는 것입니까? 모욕죄입니까? 그렇다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 집권시절 박근혜 대통령과 현 새누리당이 보여주었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롱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사회 및 정치인사들에 대한 풍자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요즘 뿌려지고 있는 전단지에 거짓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거짓된 정보는 없어 보입니다. 그건 조금만 인터넷을 뒤져보면 금새 찾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가리고자 처벌한다는 것을 두고 어찌 이 사회가 자유로운 사회이며 민주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법치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대통령 비방이 불법이 되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때는 모든 일이 "노무현 때문이다" 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비난을 받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당연시 여기셨습니다.(사람들이 정치인들 욕도 좀 해야 속이 시원해진다면서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대통령의 명예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행정부 수반일 뿐입니다.
<출처 :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097&l=370643>
이 시대의 왕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계약에 의해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있을 뿐이지요.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잘못하고 있다면 국민들은 이를 질타할 자유와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내 생각과 다르다면 비판하거나 질타할 수 있는 것입니다.(폭력적인 방법을 제외하고)
만일 전단지를 살포하는 자들을 체포하고 싶다면, 그 근거를 명확히 하십시요. 법률에 의해 처벌하십시요.(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리고 국민을 설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고 국민들이 말 잘듣는 그리고 겁에 질려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훌륭한 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지도자의 모습을 표현하는 글귀가 있죠.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백성이 자신들의 지도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지도자이며, 가장 최악의 지도자는 국민들을 겁주는 통치자라구요.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이 North Korea와 South Korea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지 마시기를 정부와 정치인들과 공권력에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