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부녀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오원춘 사건은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최근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 오원춘 사건이 그 정점에 있었다. 더구나 얼마전 오원춘 사건과 유사한 살인사건이 발생되었고 오원춘과 같은 조선족인 박춘봉이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박춘봉은 살인혐의를 인정했다. 역시나 잔혹하게 시체훼손 및 유기를 한 사건이다.
이와 같은 사건은 외국인 근로자 및 이민자의 증대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일련의 사건들을 가지고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일은 없어야하겠지만 분명히 우리나라 정서와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폭력적 성향들은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다.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한국으로 유입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만큼 연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등지에서 이민 브로커들이 성행하고 있고 해당 국가들이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필터링을 할 행정적 시스템이 미약하다 보니 자꾸 어떤 행정적 구멍이 발생되지 않나 싶다.
물론 선진국이라고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다. 치안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도 없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동방예의지국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닌 듯 싶다. 프랑스, 영국, 미국의 치안이 우리나라만큼 좋다고 절대 할 수 없기에 동남아 여러 나라들 사람들만이 폭력적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역시 범죄자들의 유입을 막는 것은 요원하지 않다. 중요한 사실은 앞으로 외국인의 이민정책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데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이민확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생산인구 감소의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이민확대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로 인해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는 이미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미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로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는 이미 촉발되었고 막을 수도 없다고 한다. 2020년만 되어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도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한 해결책을 이민 확대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정부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 정부가 숙련·전문인력을 이민확대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며 "정책 방향은 타당하지만 실제로 숙련·전문인력의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노동 인력의 국내 정주화를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에서 이미 정부의 정책이 이민확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얘기한 사건들을 볼 때 이 정책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최소한 강력범죄로부터 자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먼저 듣고 싶다.
최근 서방의 많은 나라들이 이민제한 정책기조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나라만 이민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 서방으로 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물밀듯이 들어올 것임이 틀림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이들에 의한 범죄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내가 여기에 대해 회의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부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 감소에 의한 인구감소가 가장 큰 문제이다. 출산률 감소는 최근 젊은이들이 가족을 부양할 책임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필요한 돈이 부족해서가 가장 큰 이유이다. 몇 번을 강조해 말하지만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낳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두가지를 하는 데엔 많은 희생이 필요로 하기에 그것을 두려워한다.
<이미지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127164508830>
실업률을 증가하고 그마나 취직을 해도 비정규직일에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일하는 시간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나마 결혼을 해도 맞벌이를 해야 겨우 집한칸 마련하는데 그 애를 다 쓰지만 아이를 낳기라도 하면 어린이집이 모자라거나 비용도 도저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 홍준표 도지사나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나선 적도 있었다. 대학등록금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이 돈이 없으면 대학을 나오지 못해 또다시 가난의 대물림이 이어진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집마련이 힘들고 자녀 둘,셋을 대학까지 마치게 하는게 미션 임파서블하다. 정상적으로는 벌 수 없는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거나 불의를 행하는 일이 잦아지게 되고 이는 또다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갈등을 야기해 일반인들은 가정을 꾸리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참고 : 2014/08/26 - 나는 복지강국을 꿈꾼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다. 강바닥에 버린 22조나 자원외교로 버린 수십조의 돈만 있어도 그 모든 돈을 국민들의 교육, 의료,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할 수 만 있었어도 출산율 저하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정부의 이민 확대 정책은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더 시간이 흐르게 되면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참고 : 2014/10/23 - MB정권의 자원외교 실패, 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을까?>
나는 무조건적인 외국인 이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생산인구 저하가 문제이면 그 본질을 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넓은 시야와 오랜 시간을 가지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 2014/09/05 - 국민들은 성장보다 복지를 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