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을
기념한 행사를 열었다.
지난 10월 4일은 나에게는 감동의 도가니였다. 김대중 대통령에 이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통일은 한층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10. 4 남북 정상선언은 남북간 실질적인 협의에 도달한 것으로
그때 그 내용을 다시한번 곱씹어보면,
1. 면회소가 완공되는데로 이산가족 상시 상봉을 추진
2. 선언 이행을 위해 11월에 남북총리회담을 개최
3. 3.4개국 정상이 한반도에서 종전선언
4. 2008북경올림픽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열차로 함께 이동
현대통령이 분단선을 넘어 통일을 위한 큰 걸음을 했던 10. 4 선언이 불과 몇달후 이명박 정권으로
변경되자마자 거의 폐기처분되다시피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 어떠한 것보다 양 정상이 약속한 정상선언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북정책노선이 다르다고 몇달전에 양 정상들이 서명한 합의서를 내팽겨치는
모습을 보고 북한은 무슨생각을 했을까? 물론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통일을
위해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신뢰의 문제이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10·4선언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해석할
문제도 아니다"며 "이명박 정부가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정부라면 즉각 10·4선언 이행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0·4정상선언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준비하고 법적 발효 절차를 밟아 법률적 효력을 가진 것"
이라며 "특히 이명박 정부가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14조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이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렇다 현 통일부는 10.4 선언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핑계를 들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일까?
10.4 선언은 북한에의 경제적 투자를 내포하고 있다.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우리나라의 신경제동력이 될 수
있는 포석을 깔아놓고 있는 것인데 이명박정부는 핑계를 대도 너무 어설픈 핑계를 대고 있다.
14조가 들어간다는 것도 100%민간자본이 투입될 것이며(이명박도 대운하 민간자본으로 한다며?)
하루아침에 14조가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몇년에 걸친 대규모 사업일텐데 매년 들어가는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해야 되지 않을듯 싶다.
내가보기엔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모양이다. 전 정권의 정책들을 늘
뒤집을려고만 하고 반대로만 하려고 하니 말이다. 세계경제침체가 시작되었고 북한문제는 늘 이슈화 되고
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태이다. 이명박정부가 노무현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더 큰 나무가 되어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그늘을 씌우는 수밖에 없다. 옹졸하게 그러지 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