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집트인, 예멘사람들의 난민 신청이 늘었다는 뉴스로 인해 여러얘기들이 많습니다. 가짜뉴스도 판치고 있고 사회적인 공포도 유포되고 있고 그렇네요. 우리나라는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가 인권국가로써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2013년 1,574명이 난민신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급증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9,942명이 난민신청하였습니다. 올해는 예멘, 이집트인들의 난민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중국인 난민 신청 비율 14%(2017년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까지의 난민신청 및 난민인정 현황에 중국인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숫자도 작지 않습니다. 아래 표에 따르면 작년 전체 난민 신청인 수 중 14.2%가 중국인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내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전복된 것도 아닌데 왜 이리도 중국인들의 난민 신청 비율이 높을까요?
<난민 신청자 수,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난민이란?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함 (난민법 제2조제1호)
즉, 자신의 국가에서 인종·종교·국적·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당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유에 해당되면 난민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난민에 대한 상반된 태도, 이미지출처 : 국민일보>
▣ 중국인들의 난민 신청 이유
그렇다면 중국인들의 난민 신청은 어떤 사유에 해당될까요?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난민신청 급증은 '종교적 이유'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특히, '파륜궁' 수련생들의 신청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모두 진짜는 아닌 듯 합니다. 아래 표를 보면 난민 인정 현황이 나와있는데 신청인수가 많은 중국인들의 난민 인정은 실제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 허위난민신청이 있다는 것이겠죠? 난민신청 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위장 난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난민 인정자 수,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가짜 난민들을 걸러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진짜 난민 지위가 필요한 사람들을 골라내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언제 난민이 될 지 모르잖아요. 기무사 계획대로 계엄이 선포되었다면 아마 저도 다른나라로 난민 신청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난민을 제대로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빨리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