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매거진

죄악세? 이름한번 기독교틱하군요~

 정부가 술과 담배등 타인에게 해를 끼칠수 있는 품목에 대해 '죄악세'라는 이름으로 간접세를 올리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강부자를 위한 정책 및 세제개편을 시행할 때부터 아고라를 비롯한 모든 네티즌들은 이런 사태를 우려해왔습니다. 지금 정부는 직접세를 줄이고 간접세를 늘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직접세의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오히려 우리는 거꾸고 가고 있으니 통탄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즉,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내는 세금의 비율을 늘리고 부자들이 더 지불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은 줄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세수부족에 허덕이고 있을 것입니다. 강부자들의 부동산세금을 감세해주었고 기업들의 세금을 줄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경제불황으로 그 잘난 뉴딜정책을 수행하시느라(삽질이 뉴딜인줄 아는 정부입니다.) 이리저리 돈을 쓰고 계시니 국가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돈이 모자르겠습니까. 그 부족분을 다수의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좀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전만해도 이런 것이 우려만 되었는데 이젠 현실화되고 있군요.

과거 타락한 정부일수록 기가막힌 세금이 생긴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왕족이나 귀족들의 사치로 인해 비어버린 국고를 충당하기 위해(자신을 지켜주는 병사들의 월급은 줘야하거든요... 혹여 이 병사가 용병이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온갖 세금을 걷어들였죠.

커튼세
계단세
창문세 등등...

'죄악세'요? 죄악이란 단어를 들으니 기독교가 퍼뜩 생각나는 것은 저뿐인가요?
강부자에 고소영정부라 그런지 세금의 이름에도 특정종교의 냄새가 물씬 풍기네요.
저 원래 기독교를 싫어라 했지만 이명박과 그의 사람들 덕에 이젠 아주 경멸합니다.

무슨 죄악인가요? 우리들의 아버지, 형, 동생, 아저씨들이 삶이 힘들어 의탁할 곳이라고는 그나마 담배와 술밖에 없는데 그게 죄악입니까? 네 물론 공공장소에서 흡연은 간접흡연으로 이어져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죄악입니까? 도대체가 내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맞는지 매일매일 의구심이 듭니다.

서민을 더욱 쥐어짜겠다는 의도조차도 기분이 드러운데 거기에 죄악이라는 표현을 들으니 아주 미쳐버리겠습니다.
당신들의 교회에서 말하는 바대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긴 교회나 회사가 아니라구요.

당신들이 말하는 죄악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당신들 때문에 힘이 듭니다.
당신들이 그들에게 죄악을 행하고 있어요.

당신들... 진짜 지옥가요.. 그러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