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팽팽히 대립하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이 기습상정했다는 속보를 보았지만 마음의 동요는 일지 않는 것은 흡사 내가 당연히 '그들'이라면 그럴것이라는 무의식적인 답안을 가지고 있어서였을까?
정치관련 뉴스를 보다보면 쟁점법안에 대해 '기습상정'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여야 모두 이 '기습상정'이라는 기술(?)을 모두 써보았던 것들이지만 특히나 그 단어에는 한나라당을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게 만든다. 물론 개인적으로 한나라당에 대한 안좋은 인식에서 출발한 것일수도 있으나 그런 안좋은 인식을 심어놓은 것도 한나라당이다.(조중동을 등에 업고도 말이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안이다. '대량해고사태'를 우려하는 자와 '비정규직 양산'을 우려하는 자들의 첨예한 대립은 어떤 측면에서 건전한 정치행위이다. 나조차도 쉽사리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이 안되지만 둘다 맞다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어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연구가 필요한 법안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것이다.
그러나, 이를 기습상정한 한나라당은 그렇게 생각치 아니한 듯 하다. 자신의 논지를 무력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모습에 씁쓸하기만 할 뿐 아니라 이게 성공한다면 미디어법 또한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미디어법은 절대 통과해서는 안되는 악법이다.
그래서 오늘의 이 한나라당의 행태가 -이 기습상정의 '달인'인 한나라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디어법을 또다시 기습상정하여 통과시키는 모습이 오버랩되어 심히 걱정이 된다.
정치관련 뉴스를 보다보면 쟁점법안에 대해 '기습상정'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여야 모두 이 '기습상정'이라는 기술(?)을 모두 써보았던 것들이지만 특히나 그 단어에는 한나라당을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게 만든다. 물론 개인적으로 한나라당에 대한 안좋은 인식에서 출발한 것일수도 있으나 그런 안좋은 인식을 심어놓은 것도 한나라당이다.(조중동을 등에 업고도 말이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안이다. '대량해고사태'를 우려하는 자와 '비정규직 양산'을 우려하는 자들의 첨예한 대립은 어떤 측면에서 건전한 정치행위이다. 나조차도 쉽사리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이 안되지만 둘다 맞다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어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연구가 필요한 법안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것이다.
그러나, 이를 기습상정한 한나라당은 그렇게 생각치 아니한 듯 하다. 자신의 논지를 무력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모습에 씁쓸하기만 할 뿐 아니라 이게 성공한다면 미디어법 또한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미디어법은 절대 통과해서는 안되는 악법이다.
그래서 오늘의 이 한나라당의 행태가 -이 기습상정의 '달인'인 한나라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디어법을 또다시 기습상정하여 통과시키는 모습이 오버랩되어 심히 걱정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