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의 녹조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6개 보에 대한 상시개방 지시를 했습니다. JTBC 뉴스룸에서 말한 것처럼 강은 흐르는 것이 정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명박 대통령은 강을 가두고 저수지화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4대강은 지독한 녹조와 더불어 강바닥에는 독성물질이 쌓이고 물고기는 떼죽음을. 강은 악취를 내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언론에서 환경단체에서 강이 죽어간다고 아무리 소리를 쳐봐도 그 누구도 듣지 않았고 공무원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강은 죽어갔고 생태계는 변해갔습니다. 4대강같은 실정만으로도 이명박 대통령은 청문회를 받아도 몇 번은 받았어야 하나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거나 무관심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니 비정상이 정상이 되나 봅니다. 일부 보에 대해 상시개방 지시를 통해 강은 드디어 흐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는 결국 이 보들을 철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삽질을 한 국가사업으로 기록될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책임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훗날 역사를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권때 한차례 감사를 실시했고 박근혜 정권 때 두차례의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가 수질관리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혀냈음에도 후속조치가 없었던 것에 대한 재감사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후속조치 및 위법사항에 대해 검토가 실시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측은 당연 반발하고 있지요. 이미 감사 때 문제없다고 결론 난 일을 왜 다시 들추냐는 것인데 지난 감사가 정권의 눈치를 본 것 같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시 확인해봐야지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재감사도 필요하지만 전 무엇보다 당시 지식인들에 대한 비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사업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동조했거나 침묵한 지식인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지식인들이라고 무조건 옳은 판단과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들의 판단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사업이었고(졸속으로 처리한 환경영향평가 같이) 사회적 토론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명백히 사업성이 부족함은 물론 학계 및 환경단체의 우려를 충분히 검토해보지 않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에 눈을 감았습니다.
침묵하거나 동조했던 지식인들과 공무원들, 전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강은 다시 흐를 것이고 감사를 통해 그동안 강 환경을 이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님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보를 개방해 강은 흐르겠지만 인간의 욕심과 비겁함으로 인해 망가진 강의 생태계가 원상복구하는데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부에게 큰 숙제가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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