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 그 의미와 한계 이재명 성남시장이 또 하나의 파격적인 복지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성남시는 내년부터 성남시에서 3년이상 거주한 만 19~24세의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청년배당'은 일종의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 시장의 말에 의하면 최근 청년들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청년배당은 재산, 소득,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내년에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을 시작하고 차츰 지급대상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과연 포퓰리즘인가... 이 정책은 전국어디서든 시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굉장히 실험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라는 반대의견이 있을 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