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그랬듯 요즘도 정치인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정말 속터집니다. 대의민주주의라는 큰 틀 속에서 투표를 통해 대표자들을 뽑아 놓았더니 선거때만 찾아와주고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침튀기며 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 삽질(?)하는 모습들만 주구장창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치인들이 맘에 안들어서 다음 선거때 다른 사람을 뽑아놔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환장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직접민주주의로 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 직접민주주의는 시간 여건상 그리고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현실화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요.
이런 현실을 정치인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지들 맘대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일까요? 그러다보니 우리 삶에 정치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낀 국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해지게 되고 정치에 지나친 관심을 가진 자는 선동자 혹은 사회불만자, 혹은 좌빨로 취급받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국 정치가 산으로 가게 놔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정치란 무릇 우리의 의식주부터해서 삶의 질, 후속들의 미래와 행복이 달린 문제니까요. 하지만,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이 정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치판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는 기대는 접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이점을 확실히 살리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1> 투표
뭐 당연한 말이지요.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부터 지역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것, 또 비례대표까지 나를 대신할 분들을 다수결로 선발하는 일입니다. 나에게는 하나의 투표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각 정당에서 선출한 후보 또는 한 개인이 스스로 후보로 나서는 행위를 통해 선거라는 제도하에서 이루어집니다. 표를 던지는 우리는 유권자가 됩니다. 유권자의 힘은 정말 대단하죠. 하나의 표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작은 표들이 모이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그리 설설 기는 것입니다. 정치인 혹은 행정관료들에게는 자신의 밥줄이 끊기느냐 마느냐와 같은 생존의 문제이거든요.
대한민국의 투표율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정치에 무관심한 것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뽑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에 의한 보이콧(boycott)일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그런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투표는 해야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볼 때(제가 통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모집합에서 충분한 숫자의 표본이 있어야 그 통계값의 정확도(오차범위) 및 검증(β오류)이 가능한 일이니 내가 원하는 후보가 없더라도 공리적인 목적을 위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정치참여입니다.
2> 지역 국회의원에게 문의하기
앞서 언급한 투표를 통해 지역일꾼을 선발하고나서 국민의 역할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와 감독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일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선발된 지역구 의원 및 지자체장은 이미 그 자리에 앉음으로써 이미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께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보다 나은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지역구 의원 및 지자체장은 무소속도 있겠지만 상당수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구의 문제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적인 문제에도 관여가 가능합니다.(비례대표를 위한 지지정당에의 투표) 내가 원했던 일꾼이든 아니든 우리가 평소 생각해오던 정치적 사안에 대해 지역구 의원들에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금 000당이 해고요건을 쉽게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고는 쉽도록 법제화하고 고용창출 및 노사화합에 관련된 내용은 명확한 내용없이 협의만 한다는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기업측에만 유리한 내용 아닌가요?"
"세월호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선체인양도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하고 있나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자꾸 분열만 하는데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사교육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지고 계십니까?"
"유병언 일가의 재산환수는 언제할 생각입니까?"
"저희집 근처에 0000라는 단체에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선정된 곳을 해제하라는 선전물을 유포하던데 보셨죠? 혹시 이것이 일부 재산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자산가치 증가를 위한 단체행동으로 보이는데 그게 문화재구역을 지키는 것보다 가치있는 일인가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이런 민원 혹은 문의는 해당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직접 들어주지는 않겠죠. 그들의 보좌관이나 관료들이 접수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국회의원들 귀에 들어가면 이들은 적잖이 긴장할 것이고 당이나 유관부서들에게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들을 전달할 것입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을겁니다. 몇 년 있으면 또 선거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명의 의견은 작게 들리겠지만 수십명이라도 이런 의견을 전달해 오면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인터넷 정치관련 뉴스에 댓글만 달기보다 적극적으로 오늘부터라도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의원들 사무실에 전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것을 정중히 문의하세요. 그들은 저희를 대신하는 지역일꾼입니다.
이건 가장 효과적인 정치참여 방법입니다.
3> 의도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기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치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정치참여가 됩니다. 참여는 관심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투표라든지 지역구 사무실에 문의하는 것 역시 관심이 근간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청와대부터 국회,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나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삶과 인생을 물려주는 소중한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소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