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법 등 22개 법안을 상정한다."라고 말하면서 기습상정이 이루어졌다. 야당은 법안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으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오늘 의사일정에는 22개 법안에 대한 논의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서 "의사일정을 바꾸려면 먼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의안도 배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고 위원장이 지난 19일 회의 때 '미디어 관련 22개 법을 미디어법이라고 한다.'라고 특정했기 때문에 법안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권상정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홍성규 기자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한나라당이 이렇게 나올 것임을 예견했을 것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법안을 여당이 무리하게 성사시키고자 했을때는 날치기 통과가 국회에서 늘 이루어졌다. 이 미디어법 또한 그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견했을 것이며, 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또한 알고 있어야 했다. 도대체!! 야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야당은 이지경이 될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국민들은 정부해 대항하여 길거리로 뛰쳐나가 자신을 목소리들을 모았고 그 댓가로 고발 및 벌금, 연행 및 구타를 당했는데도 그 국민들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이나 정부, 시민단체들은 왜 늘 여당이 하는대로 놔두고 있는가말이다.
물론 그들도 할말이 있을 것이다.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지 않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 나라가 양적성장만을 외치고 공동체 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도덕성이 추락하고 있는데 이 찬란한 역사를 가진 한반도에서 사대주의와 물질만능주의, 부도덕등이 만연하고 있는데 백성들의 대표라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든 여당이든 똑같아 보인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밀리는 야당이 더 야속해 보인다.
(어차피 지금 여당은 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미디어법이 기습상정되고 난 후의 수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옳다고 믿는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
{민주당은 또 "오늘 의사일정에는 22개 법안에 대한 논의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서 "의사일정을 바꾸려면 먼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의안도 배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고 위원장이 지난 19일 회의 때 '미디어 관련 22개 법을 미디어법이라고 한다.'라고 특정했기 때문에 법안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권상정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홍성규 기자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한나라당이 이렇게 나올 것임을 예견했을 것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법안을 여당이 무리하게 성사시키고자 했을때는 날치기 통과가 국회에서 늘 이루어졌다. 이 미디어법 또한 그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견했을 것이며, 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또한 알고 있어야 했다. 도대체!! 야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야당은 이지경이 될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국민들은 정부해 대항하여 길거리로 뛰쳐나가 자신을 목소리들을 모았고 그 댓가로 고발 및 벌금, 연행 및 구타를 당했는데도 그 국민들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이나 정부, 시민단체들은 왜 늘 여당이 하는대로 놔두고 있는가말이다.
물론 그들도 할말이 있을 것이다.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지 않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 나라가 양적성장만을 외치고 공동체 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도덕성이 추락하고 있는데 이 찬란한 역사를 가진 한반도에서 사대주의와 물질만능주의, 부도덕등이 만연하고 있는데 백성들의 대표라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든 여당이든 똑같아 보인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밀리는 야당이 더 야속해 보인다.
(어차피 지금 여당은 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미디어법이 기습상정되고 난 후의 수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옳다고 믿는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
(출처 : 서울 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