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080321000400>
◆ 대한민국은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의 전시장
지금 대한민국은 천박한 자본주의가 활개를 치고 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자본주의의 단점인 물질만능주의와 인본경시풍조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느낌은 비단 나 만이 가지는 것은 아닌 듯 하다. 그 중 한 예가 최저임금에 의해 아파트 경비원들이 대량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일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그동안 최저임금의 90%만을 받고 근무를 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00%를 지급받게 되는데다 내년 최저임금이 7.1% 상승하게 된다. 어찌보면 단순하고 지극히 당연하 사실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대량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니 이런 사회가 과연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충격적인 아파트 공고문]
: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르니 인상되는 경비원 월급을 주려면 관리비를 더 내든지 경비 인원을 20%이상 줄일 것을 결정
이런 공고문에 대다수의 주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당연히 경비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게 될 것임은 명명백백하다. 이건 당연한 선택이다. 근데 최저임금을 받게 되었다고 경비원들이 해고가 되어야 하는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아파트에서도 저리 공고문을 낼 것이 아니고 관리비를 더 내야 한다고 공지하는 것이 옳다. 만약 그게 주민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면 예산 편성을 다시 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미루던지 없애던지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함께 사는 사회의 모습이 아닐지 고민해야 하고 더 민주적인 과정이 아닌가 더 논의해야 할 것 같다.
◆ 왜곡된 노동시장의 원인은 누군가의 탐욕이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노동시장에 기인한다. 파견제 근로자, 비정규직, 용역, 이런제도가 노동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가장 신성시 되어야 할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인권을 무시하게 하고 사람을 돈의 노예로 만들게 된다.
사실 아파트 경비원들 대부분이 용역이나 파견 근로자이다. 노동시장에 중간 유통단계가 존재하는 격이다. 이 유통단계를 하나 줄이는 것이 얼마나 큰 원가절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떤 파견 근로자의 사례를 보면 실제 근로자에게 용역회사가 지급하는 월급은 100만원에 불과하지만 그 용역회사가 받아가는 인건비는 150~180만원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되어지는 어떤 이들의 탐욕의 시장인 것이다. 최근 한 아파트 경비원의 분신자살 사고(관련글 : 2014/10/13 - 아파트 경비원은 집 지키는 노예나 개가 아니다)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대우 및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이제 겨우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젠 얼토당토 않는 사유로 그들의 생존권을 위험하는 지금 대한민국은 천박한 자본주의의 무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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