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주인은 주주이다. 자본주의 체계가 만든 절대적 정의이다. 주식회사는 아무리 창업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주식만큼 권리를 가질 뿐이다. 그럼 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그 기업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주인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근로자없이는 기업도 없다는 것은 또 너무나 당연하다.
최근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권을 시작으로 현재 박근혜 정권까지 오면서 정부가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기업들이 근로자보다 우선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기업에게 부과되어야 할 세금은 줄어들고 근로자들의 세금은 늘어나고 기업에 부과되는 전기료와 같은 공과금은 근로자들이 집에서 내는 전기료보다 훤씬 싼 값에 이용하고 있고 기업의 과오는 처벌이 미미하나 근로자 개인의 과오에 대한 형벌은 너무 무겁다.
정부는 기업을 위해 각종 세금을 면제하거나 세율을 낮춰주면서 기업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면 낙수효과로 인해 일반 근로자에게까지 그 돈이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새누리당과 이명박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였다. 오히려 기업들은 계속 현금을 쌓아두고만 있다. 고용창출로도 연결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기업이 돈을 벌면 이것이 재투자 혹은 고용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이 문제였지만 일반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빚이 늘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실질소득 및 가처분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늘 경기부양 및 경제발전을 외치고 있고 기업들은 늘 위기경영 혹은 고통분담만을 말하고 있다. 기업의 위기는 경영진들의 잘못에 의한 것이 대부분인데 그 피해를 모든 근로자가 나눠갖는다. 그렇다고 망하자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망할 곳 같으면 망하고 싶지 않아도 망하는 법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고통분담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기업이라면 그리 큰 손실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반증일 수 있다. 기업인들의 윤리의식은 바닥을 기고 있는데 무슨 사회정의를 이야기 할 것이며 사회정의를 위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의는 잔소리와 같을 것이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고 국민들에게 빚을 권하고 있다. 무슨 대한민국이 아메리카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그 가계부채는 잘못되었을 경우 나라가 망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그들이 모르진 않을 것이지만 흡사 지금의 정부 정책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폭주하던 대한민국의 욕망을 재현하고자 하는 것만 같아 두렵기까지 하다.
또한, 최근 새누리당은 재계의 요청에 의해 휴일근무수당을 줄이고 주당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늘릴 수 있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지금 근로시간도 터무니 없이 많고 법을 어겨가면서 추가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이 태반인데 국민을 대표한다는 정치인들이 기업에게 국민의 등골을 빨아먹으라고 빨대를 꽂아주는 격이다. 근로자는 오직 기업의 부 창출을 위해 존재하는 부속품으로 취급하는 것 같은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다.
[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00215527664136&outlink=1]
정부의 이런 태도는 로비에 의한 것 혹은 성장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는 사고에서 비롯된다. 이는 기업의 부와 국부를 동일시하는 착각이다. 결국 어느 한계점을 넘어서면 기업과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근로자의 몰락을 시작으로 기업과 국가는 성장을 멈추고 퇴보를 하게 될 것이다. 국민없이 국가도 없는 것처럼 근로자 없이 기업도 없다. 기업의 주인이 근로자가 아닐 지 언정 현대와 같은 고도산업시대에서 공생만이 지속성장의 동력이 된 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국가도 국민의 삶을 보장해주는 정책으로 선회해야 어느 단계에서 퇴보를 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근로자의 삶이 먼저 풍족해야 기업이 풍족할 수 있다. 자본주의 4.0시대에 기업우선인 사고방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위정자들의 개인적인 욕심을 끊임없이 채우는 한 이루어지지 않을 문제이나 국민 혹은 근로자들이 먼저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와 같은 근로자 없이는 기업도 없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 문제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