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의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한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포함한 총 21명이 최종 형사입건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이 정상적인 작전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한 글을 게시했고 전직 사령관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대선때 정부조직이 조직적인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참여를 했다는 것이다. 이 뉴스를 보고 분노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짓을 당해봐야 분노해야 할 것인가. 이는 이승만의 부정선거와 맞먹는 사건일 수 있다. 이 조직적인 정치관여를 국방장관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몰랐다? 그것도 웃기지만 몰랐다 하더라도 변하는 것이 있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다. 박근혜 잘못은 아니지 않나? 라고 말할거리가 안된다는 것이다. 설사 댓글부대가 없었다고 해도 문재인이 당선되었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도 현재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이건 사회정의를 위해서다."
당사자가 지시를 안했다고 그리고 대선결과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종결할 사건이 아니다.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간접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국민의 권리인 선거에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전복을 꾀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은 이 결과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탄핵수순으로 가야 한다. 여당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방법으로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그 부정한 방법을 민간인이 아닌 국가기관이 사용했다 할지라도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를 유지하는 모든 질서는 그 규제력을 잃게 된다. 사람들이 댓글보고 투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기관이 어느 한 후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도왔다는 것은 그 정부의 정체성에 큰 흠집을 남기는 것이다. 그런 정부가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질서를 수호하라고 어떻게 말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다음 대선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기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후보를 내놓은 당은 또 어떻게 대선을 계획할 것인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정리는 대통령 탄핵으로 마감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도대체 이런 엄청난 사건을 두고 우리 모두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순둥이다. 어쩌면 투쟁의지를 이미 잃었는지도 모른다. 두려움으로 인해. 더욱이 싸워야 할 야당은 뭐하고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야당은 그래서 욕먹을 수 밖에 없다. 그래도 선거 때만 되면 표를 구걸하는 게 역겹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