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에 의해 사회 안전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사회 안전망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 금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서울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였던 광역버스에서 입석을 허용했던 일은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였으나 그 위험성으로 인해 입석을 금지하겠다는 것인데요. 당연히 이로 인해 나타나는 버스의 부족현상을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기존 입석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버스가 부족했는데 입석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면 버스 증차라도 해야 하는 데 이 또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1. 광역버스 입석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
우선 버스 증차를 누가 하느냐 입니다. 운수회사에서 버스증차를 해야 하는데 이는 수익성을 고려했을 때 수용할기 어려운 문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렵사리 증차를 했지만 늘어난 버스 대수로 인해 서울 내부의 교통은 더욱 혼잡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광역버스가 서울시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지요. 설사 들어온다고 해도 별도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죽어나는 건 운수업체와 서민입니다. 서울시의 입장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너무 터무니 없는 결정이고 국가 행정망이 따로 놀고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할 수 밖에 없는 해프닝입니다. 즉, 지금의 광역버스 입석문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뉴스를 며칠째 접하고 있자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일터로 오고 가는 일도 참 힘든 사회입니다. 물론 그 일터에서는 더욱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전 이 문제에서 좀 더 근원적인 것으로 생각을 옮겨보았습니다.
2. 광역버스 문제의 시발점 - 서울의 높은 집 값.
왜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광역버스를 이용할까요? 질문같지도 않는 질문이여서 답도 바로 나옵니다. 거주하는 집이 일터 근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사는 집이 꼭 일터 근처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일터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가 공동화 현상이 있기 때문일가요? 천만에요. 서울처럼 살기 좋은 동네가 어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서울에서 사는 것은 최고에 선택입니다. 그럼 왜죠? 당연히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2013년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은 3.3m2당 평균 908만원입니다. 매매가 평균은 1,556만원이였습니다. 일반인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은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알겠지만 월급을 가지고 1억을 모으는게 얼마나 힘든지요. 1억을 모았다 하더라도 전세도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중에 집이 없이 생활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 대출있죠. 대출. 저도 지금 주택담보 대출이 있지만 노예가 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으로는 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서울에서 직장을 구한 사람들은 서울 외곽 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요즘에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집문제로 인해 경기도 권으로 이주하다보니 경기도 집값도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만 그래도 서울보다는 조금 부담은 덜하지요. 이제 출퇴근을 하려면 수십킬로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자가용을 이용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역시나 만만치 않습니다. 기름값, 유지비, 교통혼잡 등등. 대중교통이 좋아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광역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역시나 저렴한 지하철은 지옥철이 되어 있구요. 대한민국의 많은 사회적 문제 중에 이 높은 집값이 원인이 되는 것을 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럼 두번째 질문. 왜 이리 집값은 높을까요? 제가 서울의 예를 들었지만 대한민국 대부분의 집값은 높습니다.
3. 집 값이 높은 이유
집 값이 높게 형성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우선, 대한민국의 영토가 좁기 때문입니다.
인구밀도가 높으니 좁은 땅에 많은 주택을 지어야 함에 따라 간단한 경제 원리에 의해 집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저는 투기에 의한 것도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부동산으로 인해 큰 돈을 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이를 이용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요? 이 투기심리에 의해 부동산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970년대 일본이 그랬고 2000년 전후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랬습니다. 건설회사는 수십 퍼센트의 마진을 챙겼고 이 건설회사와 결탁한 정치권의 이득이 있었고 기득권층의 좋은 돈벌이 수단이였죠.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건설회사는 참 검은돈을 만들어내기에 참 좋은 시스템입니다. 여튼,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돈을 버는 주체들이 있는 문제로 인해 집 값은 오릅니다. 다른 이유는 없나요? 제 생각에는 집이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입니다. 아무리 기득권층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고 해도 수요가 없으면 그만인데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집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물론 현재 주택보급율은 100%를 넘어섰지만 모든 국민이 집을 구하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가 만땅인 상황인거죠.
이 집을 못구하면 사람대접도 못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달동네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좋은 집, 넓은 집들을 원하죠.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국민의식의 문제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하기로 하죠) 마지막 원인으로는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한데 서울 집중화 현상입니다. 많은 이들이 서울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질(대기업, 높은 급여), 아이 교육,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등등의 목적으로 말이지요. 당연히 수요의 집중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걸 국민들의 탓으로 돌릴수는 없어요.
4. 잘먹고 잘살기 위해 우리가 희생하는 것 그리고 문제점
이 모든 목적이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잘먹고 잘살기' 잘먹고 잘살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좋은 직장(대기업, 금융권 등)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이 회사들은 보통 서울에 근무지가 있죠. 대한민국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반증입니다. 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뭐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우리는 보통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학교는 입사에 도움이 되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의 승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 그렇게도 우리는 10대를 죽을만큼 공부에 매달리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대학 서열화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학 서열화가 없어지면 기업에서 채용시 대학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다른 평가 방식을 찾아보게 되겠죠? 지방에서 대학을 나와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럼 굳이 서울에서 자식교육을 위해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결책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가 왜 이리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느냐. 노후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돈이 없으면 인간 대접을 못받는데 이게 싫으면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돈을 가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기 위해 좋은 학교를 다니고 그러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5. 복지국가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만일 노후에 대한 문제를 유럽의 여러 복지국가들처럼 국가에서 해결해준다면? 굳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이고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삶의 질은 올라갈 것이라 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국가를 꿈꾸는 것입니다. 국민에 대한 과도할 정도의 복지와 대학 서열화 없애기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될 때 직업의 귀천은 없어집니다. 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수반되는 엄청난 비용들은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겠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비용들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신이 일반 근로자이면서 저런 걱정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언론에서 하는 말들을 곧이 곧대로 믿어서 생긴 편견입니다. 돈 많은 자들, 돈 많이 버는 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분배하면 됩니다. 대기업, 부유층 들의 수입의 많은 부분을 나눠 갖으면 됩니다. 혹여 많은 이들이 나에게도 세금이 많이 부과될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더불어 삶의 질은 상승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혹자들은 유럽의 일부 사례를 들면서 사람들이 게을러지며 더이상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만일 진짜 게을러질 수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나 많은 일을 합니다. 여기서 좀 줄일 필요는 과연 없을까요? 그럼 대한민국이 후진국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누가 게을러지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루저로 살아가야 하는게 정상적입니까? 같이 잘 살아야죠. 잘 살필요는 없어도 그 누구든 인간다운 대우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아무리 복지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게을러지기보다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는 이 모습이 열심히 살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는 있겠지만요. 대한민국은 창의적인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를 반대해야 하는 사람은 기득권층이여야 합니다. 자신이 기득권층이 아닌데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딱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간접세보다는 직접세를 올리고 많은 이득을 취하는 주체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하는 것은 공리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성장이 가능한 일입니다. 국민이 성장하면 국가전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수도권 집중현상은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저 수도권 광역버스에 입석으로 타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며 자연스레 교통, 범죄,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활성화하면 이 작은 나라에서는 충분히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6. 우리들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광역버스 문제를 시작으로 제가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복지국가로의 진입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국민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는 소수 무리의 탐욕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행정과 법률을 만들어가는 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가려는지 유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고민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정치에 직접 참여해야 하고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귀담기 시작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