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사퇴하고 또 어떤 후보자가 우리를 절망감에 빠지게 할 것인가를 기대하던 중 놀랍도록 놀라운(?) 소식을 접해야만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임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한 것. 이건 정부가 나에게 어떤 다른 후보자들보다 더한 절망감을 주는 선택이다. 크게는 두가지 충격이라고 부르고 싶다.
첫번째 충격 : 더이상 대한민국에는 총리 후보자가 없다는 것.
놀랍지 않은가? 정부은 더이상 내보낼 선수가 없다고 인정한 꼴이다. 어떤 사람은 지금의 인사시스템으로는 예수님도 통과할 수 없다고 한 것 같은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인간이면 되는데 지금까지 후보자들은 보통 인간들이 아니다. 정관예우로 몇 억이 되는 돈을 받고 일제통치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말고 그냥 보통 사람 없는가? 사기치지 않고 큰 부정 없고 올바른 국가관 및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진짜 없다고 생각하는지 되물어 보고 싶다. 우리나라가 이정도 밖에 안되는 나라인지 정말 실망이 크다. 물론 사람은 있겠지. 여당과 청와대의 입맛에 맞지 않고 대통령이 하는 일에 비판적이고 기득권 및 수구꼴통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인물들이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그게 아니라면 나를 총리 후보자로 내보내 달라!! 난 충분히 검증시스템에 통과할 수 있으니. 물론 행정경험이 없다는 것은 큰 단점이지만.
두번째 충격 : 세월호 사건의 책임으로 물러난 정총리가 다시? 그럼 정부는 무죄라는 뜻?
다시 생각해보자 왜 지금 국무총리를 새로 뽑으려고 하고 그동안 이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지 말이다. 그건 세월호 사건 때문이였다.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지고 정총리가 사임을 표한 것이다. 물론 정총리가 무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고 그 때문에 여러 공무원들을 포함해 해경을 포함해 정총리가 그 역을 맡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세월호 희생자들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정치고 행정이고 법치이다. 근데 그런 자를 다시 총리고 쓰겠다고? 그렇다면 세월호 사건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건이 되고 만다. 오직 해경만 해체되고 끝난 사건이며 모든 책임은 유병언 일가가 지게 되는 꼴이다. 정부는 아무 책임도 없다는 말인가. 이건 정말 충격적인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선택을 한 대통령이나 그 선택을 막지 않은 청와대 및 여당은 스스로 비도덕적인 집단임을 반증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역시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나온 결정이라고 생각된다.
어디 개발도상국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정치적 결정 및 행정시스템이 많이 부끄럽다.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도덕성 및 식민사관, 역사의식의 부재, 철학의 부재가 국가 재앙 수준이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국민들의 희생이다. 그 희생을 흡혈귀처럼 빨아먹는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는 언제쯤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분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