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건설노조 파업을 바라보고 있다보면 답답해진다. 특히, 내가 건설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봉급근로자일 경우 더 그렇다. 사실 모두 뉴스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파업사태는 꽤 많이 발생한다. 해마다 정규행사라고 생각될 정도이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다른 파업과 마찬가지로 생존권 확보를 위한 것이다. 도로에서 수없는 시간을 보내고도 생활비 마련이 어렵다는 취지이다. 그래서 그들은 운송료의 표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시장경제 체제에 맞지 않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시장경제 체제란 무엇이냐 하면 자유경제주의자들이 말하는 '정부개입=시장실패'라는 교과서적인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이론상(공급-수요이론)에 의하면 최저임금제와 마찬가지로 운송료의 표준화를 정착화하면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되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이론상 맞는 말이고 실제적으로도 현재 운임에서 운송료가 증가하게 되면 특히나 화물운송료와 같은 물류비용은 물가상승에 직격탄이 된다. 흡사 조삼모사와 같은 결과가 발생되는 것이다.
당장 물류비가 상승하면 화물차 운전자들의 실소득은 증가하게 되나 그들이 소비하는 모든 실물의 물가가 증가되어 체감 소득 증가는 거의 없는 결과가 발생되게 된다.
다른 이야기지만 참 아이러니 하게도 정부의 시장개입을 바라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색깔이 우파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원래 저런 얘기들은 이론상 좌파에서 주장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적 우매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여튼, 화물연대 파업은 생산활동을 하는 경제주체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얼마전 택시노조들의 파업은 큰 타격이 없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여기에 건설노조 파업이 겹치게 되면 건설산업은 위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집 값은 또 오를 것이며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부패가 나타나게 되는 나비효과가 벌어진다.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화물차 운전자와 같은 일반 서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원래 이론상 정부와 시장이 반반씩 부담해야 하나 지금까지 봐온 결과로는 정부가 부담할 금액은 아주 미미하다. 서민들은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의 주장을 무시해야 하는가. 난 자유경제 시장주의자가 아닌 좌파인 덕에 그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다. 물론 그들의 주장 - 생계비 산정 방식에서는 이견이 있지만 - 을 모두 납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찌 되었든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도 삶의 여유와 윤택함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직업에 귀천은 없다 오해없으시길)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것이다.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이 정부나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방식은 아니다. 사실 이 문제를 좀더 간단히 해결하려면 유류세를 낮추면 된다. 기름값만 줄여도 좀 나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좋은 세원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세원을 기업들에게 걷으면 좋으련만... 일반 서민도 기름값 때문에 아주 죽겠다. 물가상승의 주범이 이것 아닌가.
이 기름값 말고 난 좀 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을 얘기하고 싶다. 그 방법이란 광범위한 복지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늘 주장하던 대로 의료, 교육, 노후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개입을 통해 이룰 수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생활비로도 지금 이상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노조원들이 모두 다 갑부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을 원하는데 지금은 경제, 정치 상황에서는 절대 이룰 수가 없다.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고 내가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절대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반대론자의 말대로 만일 유럽식 복지를 실천하게 되면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최선을 다해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에 저해된다는 주장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편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국가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좀 더 게을러지고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뭘 위해 그러야 하나.. 물론 나는 말은 이렇게 하고 있어도 현실은 죽어라 일을 하고 살아가는 일반 근로자이지만^^
이 정부에 들어서서 4대강을 어디서나 얘기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것이 그 어이없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저 복지에 쏟아부었다면 유럽식 복지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이다. 우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광대한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 마련 방법에 대해 침을 튀어가며 반대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국가경쟁력 및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대될 것이라 믿고 있다. 이미 실제로 북유럽 국가 같이 현실화 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건설산업을 활성화해야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갈 수 있다는 미친 언론이 있는 한 아직은 갈 길이 먼 것 같다. 자꾸만 이런 파업사태가 생기는 이유는 정말 삶이 팍팍해서 그렇고 둘째로 국민들의 '나만 잘 살면 돼'라는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많은 노조들이 파업을 한다. 이 파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자들을 볼모로 하는 것임을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교섭을 하기 보다 정말 국민들의 삶을 팍팍하지 않게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를 더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사회적 의식을 증대할 수 있게 교육, 사회적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 글을 쓰면서도 정책을 펼치는 자들이 의식부족사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답답해진다.
민주주의를 버리지 않고 이런 파업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복지사회로의 진입임을 난 주장하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찌되었든 난 이번 파업사태로 인해 큰 타격을 받는다. 파업 다 좋은데 노조도 없는 회사에서 일하는 나같은 봉급쟁이들은 그냥 안달이 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