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경기가 2008년 이후로 하락을 계속하더니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혹자들은 건설업 경기가 이렇게 부진한 것에 대해 엄청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리 우려할 일도 아니다.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대한민국은 부동산 열풍으로 경기를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업이라는 속성 자체가 대단위 사업이고 많은 인적 자원 및 자재 들이 단기간 투입됨은 물론 투기소요가 있을시 부가가치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이 투기적 요소가 다분했다고 생각한다. 건물을 지어놓으면 금새 프리미엄이 붙어 다시 시장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가장 손쉽게 돈벌수 있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PF대출이라는 금융기법과 결탁하게 되었고 대한민국만의 특수한 형태의 PF대출이 성황을 이뤘다. 모든 건설사와 금융사들이 이 PF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오리라고 믿게 된 때부터 악몽이 시작된다. 공교롭게도 그것은 내부에서가 아닌 외부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리만브러더스사태로 알려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무너지게 되면서부터이다.
1.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를 낳게 되었냐를 간단히 설명해보면 1980년대부터 2000년도까지 미국에서도 엄청난 부동산 활황이 있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도 금융사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할 수 있었다. 이것을 정부에서도 장려했던 제도였는데 부동산을 구입하면서부터 시세차익을 노릴수 있게 되자 너도나도 부동산구입에 열을 올렸다. 금융사는 엄청난 물량의 자산(대출)을 확보할 수 있었고 서민들은 손쉽게 자산구입이 가능하게 되었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탐욕이 시작된 것이다. 금융사는 어떻게 이 엄청난 물량의 대출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 그 방법은 파생상품이였다. 금융사는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 여긴다. 금융관리의 처음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은행들은 대출을 하면서 위험부분만 따로 분리해 상품을 만들었다. CDO, CDS 같은 파생상품인데 대출 상대방이 파산이라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파생상품을 사들인 사람(투자회사)가 그 손실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은행입장에서는 파생상품 프리미엄만 지불하면 되었으므로 손해볼 일이 없는 장사였고 투자회사는 은행으로부터 안정적인 프리이엄을 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국의 부동산과 금융경제는 전에 볼 수 없는 활황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놓고 볼 때 월스트리트의 금융전문가들은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고 안심했으나 항상 문제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국가적 복지시스템이 미약한 자유경제체제의 미국에서 긴축정책을 실현하거나 실업율이 갑자기 올랐을 때 일반 서민들이 파산하기 시작한다. 그 시작은 미미했지만 도미도같은 시스템에 뇌관을 건들이게 된 것이다. 파산한 가구의 부동산이 처분되면서 부동산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담보가치가 줄어들자 은행은 대출금 상환을 시작했고 이는 계속하여 부동산 가격을 내린다. 그러면서 담보가치는 더욱 줄어들고 대출금 상환을 빨라진다. 이로 인해 가계 파산은 지속된다. 은행은 CDO, CDS를 통해 리스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었지만 이 파생상품들을 구입한 투자은행들은 갑작스럽게 엄청난 손실금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는 단 몇 일만에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속한 투자은행중 하나가 리만브러더스이다. 결국 부도가 난다. 일개 한 투자기업이 부도가 난 것이 무슨 큰일이냐 싶겠지만 현대적인 금융체계는 모든 투자회사들이 서로의 상품을 팔고 사고 한 네트워크 구조로 되어 있어 리만브러더스가 무너지면서 그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금융사들의 목을 죈다. 역시나 순차적으로 부도위기에 몰린다. 미국은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지만 이미 위기는 세계로 퍼진다. 자유시장경제의 최선봉에 섰던 미국은 자신의 선진 금융기법을 전 세계에 알리지 못해 안달이 났었던 모양이다. 전세계 모든 국가에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해오던 미국 금융사들의 위기는 미국식 금융 기법을 받아들인 나라들도 같은 위기를 겪게 된다. 유럽 여러나라들의 금융위기가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은 웃기는 소리다. 저들은 100년도 넘게 우수한 복지정책을 수행해 왔고 유럽국가들의 금융위기는 최근 미국식 자본을 받아들인 결과일 뿐이다.
2. 국내 건설업의 당시 상황
금융적 위기 뿐 아니라 미국을 주 수출원으로 했던 나라들은 미국의 갑작스런 긴축에 수출량이 감소하게 되고 달러의 가치하락을 우려한 미국의 달러 회수로 인해 환율이 오르자 원자재 가격도 폭등하게 되었다. PF대출로 인해 은행 부실도 문제였지만 이 원자재 가격의 폭등도 문제였다. 특히 유류와 철강류의 폭등은 상상을 초월했다. 당시 철근 가격이 \750,000/ton 정도였던 것이 반년만에 \1,200,000/ton이라는 초유의 가격상승을 가져왔다. 당연히 건설사의 손실이 불가피했다. 그러한 즈음 사업이 중지된 현장도 부지기수였고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면서 금융사의 부실로 인해 가계대출에 제한이 발생하여 부동산시장이 점점 얼어붙게 된 것이다. 수요는 없고 공급하자니 공급가는 자꾸 오르고 하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이게 2008년~2010년까지의 일이다.
여기에 국민들의 의식도 변화하기 시작한다. 강남불패니 부동산신화니 이런 것들이 거품임을 깨닫게 되고 서민경제가 악화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자 부동산에 대한 구매능력이 떨어지면서 현재 형성된 부동산의 시장가가 높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낳은 필연이였다.
초기의 고환율 정책, 부자감세등을 통한 간접세 증가 등이 가계경제를 피폐시킨 것이다. 사실 이미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은 것이 10년도 넘었다. 그리고 근 10년간 넓은 평수의 아파트만 줄창 지었던 건설회사의 오판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가족구성이 핵가족화를 넘어 초핵가족화가 되어 가고 있는 사회현상에 역행했던 것이다. (지금도 저평수 아파트는 매매가 잘 이루어진다. 40평대 이상의 넓은 평수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많은 건설사는 아파트 수주물량이 많다. 그러나 쉽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미분양도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종합건설회사나 단종업체가 부도가 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를 해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출혈경쟁을 통해 저가수주한 사업장으로 부터 손실이 커지고 PF대출에 의한 이자부담 및 원금상황 압박이 심하기에 버티질 못하는 것이다. 그럼 향후 건설경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3. 향후 건설산업의 움직임
건설사업은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주택시장은 [미분양->매매감소->전세가 폭등->월세 폭등->경매시장 활황] 이 순서를 교과서처럼 차곡차곡 아주 빠르게 수행하고 있다. 이 순서 이후에 다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거란 전망은 없어보인다. 투기자본에 의한 억지 상승은 일부 가능하겠지만 이미 대한민국에 건설을 할 소재가 없다. 대규모 토목공사나 통일이란 것을 빼고는 말이다. 이유는 국민들의 의식수준 향상과 생활패턴의 변경이 그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가장 문제인 인구감소에 의한 것이다. 인구감소는 비단 주택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다. 모든 산업에서 인구감소에 의한 경기침체를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세번째가 국가부채의 증가이다. 국가부채는 정부발주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를 실천하고 있다.(개인적으로는 이런 행보를 찬성하는 바이다. 비록 내가 건설사에 몸담고 있긴 하지만) 이런 사회적 대외적 문제를 깨달은 많은 건설사들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내시장의 한계를 깨닫고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해외 대규모 토목사업 및 플랜트 사업 수주에 총력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인력 배치도 해외 근무 가능자 및 외국어 능력 우수자를 자꾸 채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해외 리스크가 없지는 않지만 그런것을 가릴 때가 아니고 해외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이 눈물겹다.
4. 건설경기의 미래예측
당분간 내수시장의 침체는 불가피해보이고 인구 감소에 대한 해결책 없이는 건설경기 침체는 가속화 될 것이다. 향후 몇년안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건설경기를 올려놔야 전체적인 경기가 살아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주객이 전도된 말이다. 건설경기가 올라가면 단기간의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는 볼 수 있으나 이건 착시효과에 불과하다. 전체적인 서민경제가 살아나야 건설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부동산을 단순히 주거의 목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주거의 목적으로만 봤을때는 아직도 부동산의 가격은 높다. 이게 투자의 목적이 되어야만 가격이 상승할 요인이 있다. 그리고 내국인에 의한 투자효과보다는 해외자본의 부동산 투자효과가 더 크다. 자본력의 차이 때문이다. 경기순환론적인 관점에서 이도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외국인은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환율이 높을시 부동산에 투자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 환율이 오르게 되면 서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해진다. 만약 환율이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다면 서민경제의 활발한 활동으로 소비력이 증대되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자업업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상가의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자본가들이 건물생산에 눈을 돌리게 되므로 서민경제가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서민경제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으로 인해 삶의 여유가 발생했을 때 생성된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물가안정, 고용안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물가나 고용시장의 움직임이 국내적 요인보다 국외적 요인에 더 크게 좌우되는 양상이다. 아무리 노력해봐야 물가나 고용시장은 고쳐질 수가 없다. 진짜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이 시장개방이라고 생각한다. 금융의 개방, 농산물 개방, 공산품 개방 이런 것으로 인해 물가안정이 국내 경제 시스템으로는 조절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제화가 세계적인 추세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게 선진국들의 사다리 걷어차기임에는 틀림없다.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물가도 해외시장의 영향을 너무나 직접적으로 받는다.
그래서 가끔 정치인들이 공약이랍시고 물가안정, 고용불안해서 이런 것들을 들고오면 난 콧방귀를 뀐다. 이는 정말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지키지 못할 공약이다. 일개 개인,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물가안정, 내수시장 정비, 고용불안 해소를 하고 싶다면 현재 경제체제를 일정부분 통제해야만 가능하다. 지금시점에서는 이건 불가능하다. FTA와 IMF를 통해 완전 개방된 한국시장에서는 국가차원의 복지정책을 통한 분배정책이 있어야 어느정도 수준의 달성이 가능하다.
여담이 길어졌지만 여튼 대외적인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으니 건설경기(내수)도 살아날 확률은 미미하다.
5. 향후 대책
앞으로 건설사들은 해외공사 수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기업문화 개선, 자원의 배분 및 배치등 체질개선이 이루어져야 현재 규모의 사업체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저평수의 아파트 보급에 대한 검토도 필수적인다. 비록 그것이 수익구조상 좋지 않을지언정 내수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복지정책의 심도깊은 논의와 개발과 더불어 가장 큰 문제인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아무리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도 인구감소에 의한 생산 저하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물론 출산율 저하 문제는 과도한 사교육비 및 육아비용이 만들어낸 필연적 산물이고 한반도의 작은 땅덩이가 가진 불운한 지리적 요소로 인한 것이라 할 지라도 전문가들은 이미 인구감소에 의한 경제적 문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지 않을까 싶다. 해외인력을 대거 국내로 반입하여 생산, 소비를 유지하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6. 결론 - 건설경기는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
지금까지 장황스럽게 얘기했듯이 건설경기에 대한 문제는 난 부정적이다. 나아질 기미가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경제의 일부분을 담당했던 건설경기침체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우려가 되는 바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움직임도 딱히 없어보여 답답하다. 4대강 이런 것은 일시적인 건설경기(지역적인)를 진작시킬수 있으나 환경문제로 대두되는 향후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 악수 중의 악수이다. 이명박 정권의 꼼수를 심히 의심해보는 바이지만 여튼 4대강 이마저도 끝나면 정부는 통일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이명박 정부 이후가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건설경기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건설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이자 정치적 문제임을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